채무국 중앙은이 양도성증서 발행|외화수입바탕으로 우선 분할상환

<최근의 국제금융불안에 대처하기위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희의(nsc)가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방안의 골자는 선진국 은행이 개도국에 빌려준 융자를 자원개발융자등 양질채권과 국재수지적자를 메우기위해 사용되는등의 불량채권의 두종류로 나누어먼저 큰짐이되고있는 불량채권애대해새로운 상환·회수시스팀을 만들겠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는 ▲채무국의 중앙은행이 양도가능한 채무변화증서 (epn)를 발행,채권은행은 채권대신 증서로바꾸어 갖고 ▲채무국은 외화수입을 바탕으로분할상환해 나가는등 결국 채무상환의 일괄장기지불연기방식인 셈이다.>
국제금융계 관계자는 이방식이 국제금융불안을 미정부가 정치문제로 해결을꾀하려는것으로 관측하고있다.
EPN구상, 또는 담당자의 이름을따 「폐이리퓰랜」으로 불리는 이안이 미국의 의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나왔다는것은 일면 기이한인상을 주지만 개도국과 중진국의 금융불안이 더이상심각해지면 이들국가의 경치·사회정세가 불안해지고이틈을타 소련세가 발을들여놓지않을까하는 우려에서비롯된것으로 보인다.
미정부는 오는5월말 월리엄즈버그에서 열릴 선진국수뇌회의에서 국제금융불안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뜻을 비추고 있다.
미정부내에서는 개도국의채무해소를 목적으로한 새로운 국제기구선립구상등 NSC안과 유사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5월말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의할 국제금융불안해소책의 토대가 될것으로 보인다.
NSC안의 특징은 먼저불량채권의 해소에 과녁을맞추고있다는것.
미국의 모건개런티트러스트은행에 따르면 채무상환이 늦어지거나 상환연기상태에 빠져있는 나라는 동구권까지 합해서 25개국에달한다.
이들의 대의채무잔고묠 합치면 2천억달러에 달하고있다.그런데 지금까지의방식으로 「리스케줄링」(채무상환연기) 을 할때는 양질채권이나 불량채권이나 동일하게 취급되기때문에 요청액수가 너무 커서 금융불안을 높이는 한요인이되어왔다.
따라서 미NSC는 개발이 본궤도에 이르면 채권의수가 가능해지는 자원개발융자,플랜트등 구입자재가 담보가 되어있는융자,1년만기의 단기무역금융등3가지를 양질의 융자로 구분해 EPN의 대상에서 제의하고 이 양질채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행측이추가융자를해서 개발사업을촉진시키는등 경제회복에 협력한다는것이다.
EPN의 대상이 되는것은 구조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메우기위한 채무와 외화준비수준을 유지키위한것등으로 이러한 불량채권에대해서는 채무국의 중앙은행이 EPN (양도성채무변환증서) 을 발행하는 것으로 상환책임을 명확히 하게된다. 따라서 융자해준 은행은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해 상환·회수방법을 결정하는데, 현재는 채무국이 매년 벌어들이는 의화수입의일정비율을 Ep내어 채무국중앙은행이 각채권은행에 분배하는 방식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채무국은 채무의상당부분의 상환을 장기간연기하는 효과를 얻게된다.
NSC안은 채무국뿐아니라 채권을 갖고있는은행에도 이점이있다고강조한다.
현재는 상환에 우선순위가 없고 불량채권이나 양질채권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NSC안을 따를경우EPN분의 원리금지불이 제1순위로된다.
따라서 채권은행의 위험이 월씬덜하다.
또 EPN은 양도가 가능하기때문에 여유있는 큰은행이 다른은행의 채권을사들일수있는 길도 열려있다.
그러나 이의 시행에는 문제점이있다.▲EPN이 형식상 양도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사들이는 은행이있겠는가 하는것과▲양질채권과 불량채권이라고 하는구분이 곤란한점▲양질채권마저도 확실히 상환된다는보증은 없지않은가하는점등이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돼온 세계불황,원유가 하락등에 따라 국제금융정세는불투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NSC의 방안은 충분한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경제=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