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담 질문·답변·양여지|지자제 늦추는 저의는 무엇|각종사고-부정 뿌리뽑아야 &&정부운영 특종대학은 예산낭비|선진조국 창조는 행정의 민주화가 열쇠

▲정남의원(민정)질문=정치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새국회상·새정치상을 이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데 비해 빈발하는 각종사고·부정사건 등을 볼 때 행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본다.
총리취임 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정에 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고 보는데 행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국정에 반영했는가를 밝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돼야 하는데 정부는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자제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본의원의 조사로는 현재 13개시·도를 17개시·도로 개편한다해도 약1조 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지자제실시를 위해서는 세제의 대폭개편·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조정·지방의회선거에서의 과열과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지방행정기관과 의회간의 마찰방지 등 많은 선행조건이 먼저 해결돼야한다.
정부가 지자제실시에 대비해 어느 정도 연구와 준비를 하고있는지 밝히라. 공직자가운데는 행정만능주의에 젖어 국민을 다스린다는 전근대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획일적 사고방식·관전민비사상·독선독주가 행정부내에 잔재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한건해서 출세하겠다는 한건주의, 윗사람눈치나 보며 출세하겠다는 출세주의, 행정편의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 등에 젖어 있다.
민원서류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을 왔다갔다하면서 잠을 자는가 하면 부처간 견해차로 해결이 안된 채 쌓여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이것을「핑퐁행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행정부의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선진조국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며 선진조국창조는 행정의 민주화·근대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신노수 의원(민한)질문=11대국회 개원2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민은 심판관의 기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특권의식과 권력반응주의·획일성·경직성 그리고 무관심·냉소주의·한탕주의 및 살아남기주의등 사회병리현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총리는 오늘의 이같은 사회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자제실시요건으로 주민들의 자치능력과 재정자립도만 충족되면 이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정부가 헌법정신을 무시해가며 갖은 핑계를 동원하여 실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각 부처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종대학·공무원·교육원·연수원등의 예산이 년간 5백 20억원이나 되고 있다. 막대한 시설과 예산을 중복되게 낭비하는 이런 방만한 운영을 즉각 지양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소련 및 북괴에 의한 대남군사공격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계속 강조하고있는 배경과 미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일본의 방위력증강이 우리의 안보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의「슐츠」국무장관이 방한한지 3개월만에 의무장관이 미국을 공식방문하는 것은 혹시 최근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미·북한 접촉문제나 정치변화와 관련된 것인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이스라엘이나 이집트같이 직접 차관의 조건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어떤가.
프랑스등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한신교차승인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가.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하여 대미방위협력을 강화하면 우리안보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방송들이 야당총재의 국회연설이나 기자회견등을 과연 어느 정도 방영했는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예산만 낭비하는등 부작용이 많으니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사회정화위원회가 지나친 실적위주로 흘러 국민의 위화감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니 민간주도아래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