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 성과 기대한다

성서에 보면 악군 「다윗」이『젊은이가 어떻게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하고 청소년문제률 자문한 귀절이 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 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청소년 범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청소년 교도에 심혈을 기울이다 생명까지 바쳤다.
이러한 사실을 더듬어보면 청소년문제는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위정자나 식자나 부모들의 커다란 근심사였던것 같다.
이번에 서울시경은 범죄소년과 비행성 예측소년및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직접보호관찰을 시작했다. 그 수가 무려 2만3천4백83명이나 된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관찰한다니 경찰로서는 획기적인 조치다. 성인범죄와 각종사고의 급증·통금해제·교복자율화· 아시안게임·올림픽유치에 따른 수도 서울의 치안지수는 날로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고유의 업무수행에도 턱걸이를 하듯 진땀을 홀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기에 소년범죄에 대항하는 투쟁방법으로 보호관찰제도룰 도입, 실시한다는것은 경찰로선 일종의 모험일수도 있다.
도둑도 잡고 살인강도범도 추적해야하고 교통단속에 외국귀빈이 오면 경호경비룰 서야되고 기소중지자를 좆아야하는데다 이제는 비행소년의 집을 한달이면 두번씩 방문을 하는일까지 생겼다.
관찰대상자와는 상담을 해야하고 교화를 시키고 부모와 선생을 만나 그의 진로를 협의해야한다.
어쩌면 도둑잡는일 보다 더힘들고 고된 업무일수도 있다. 사람으로 이해하고 감싸주어야만 하는게 보호관찰이기 때문이다.
솔직이 말하면 자기자식 돌볼시간 조차 없는 우리경찰관이 언제 남의 집 자식 단속을 하겠느냐며 이번 조치의 성과에 회의를 갖는 사람도적지 않다.
그러나 형사집행의 최일선인 경찰이 더이상 우리의 10대들을 소년윈이나 교도소에 보내는것만으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판단,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뒤늦게 보호관찰을 실시한 발상과 시험정신은 환영할만한 것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인간대 인간의 인격적 접촉에 있으며 관찰담당관의 집념과 용기·책임의식이 성패를 좌우한다.
10대소년 소녀들이 저지르는 가공할 살인·강도·집단추행·환각제상습등 이 모두가 기성세대의 책임의 일단이라 생각하고 경찰의 보호관찰을 후원하고 협조해야 성공을 거둘것이다.
경찰의 이제도의 성공과 정착이야말로 지금껏 국민들에게 『죄스럽다』고 고개숙였던 많은 사건의 오점들을 씻어버리는 절호의 기회일수도 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고정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