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블랙리스트 만든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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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만 노리고 뛰어들어 집값만 올려놓는 투기세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이를 부추기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을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인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벌떼처럼 꼬이는 떴다방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그 중개업소가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그것.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르바이트 등을 시켜 나눠주는 명함을 수거한 뒤 관할 지자체에 나눠줘 다른 중개업법 위반 여부 등까지 집중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말했다.

이는 예전에는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임시로 천막, 현수막 등을 가설한 뒤 현장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기 때문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단순하게 명함만 나눠주면서 "당첨되면 찾아오라"는 식으로 '홍보행위'만 하고 있어 처벌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속반은 이들을 쫓아내는데 만족해야 하는 형편이었던게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 등이 신분을 속인 채 모델하우스에서 이들이 나눠주는 명함을 거둬들여 해당 중개업소의 주소지를 추적, 지자체별로 리스트를 만든 뒤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청약과열 현상으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도곡 주공 1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대거 출현해 방문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당첨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당첨되면 연락할 것을 부탁하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었다.

강 과장은 "이들은 실제로 부동산 투기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부추기고 있거나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을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근거지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고육지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또 항상 정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주목된다. (조인스랜드)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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