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의 경제성장

한국은행은 지난82년의 경제성장률 5.4%로 잠정추정했다.이는 원래의 계획치 7%를 밑도는 수준이며 그전해의 6.4%에 못미치는 실적이다.그러나 이런 결과치가 반드시실망적이라 보기 어러운 것은 몇가지 나라안팎의사정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81년부터 이월된 유래없는 국제고금리와 달러강세,이로인한 세계무역의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상품수출 증가가 겨우 2.8%에 머물러 성장의 봉인력을 잃었다.
국내적으로도 사상파동과 금융혼란이 잇달아 산업기반의 안정이 지연되었다.
이린 몇가지 고려를 계산에 넣는다면 5.4%의 여실성장은 그런대로 어려운 풍년작이라 평가할수 있다.특히 경쟁상태인 홍콩,대만,일본등에 비하면 위안받을만하다.이런 성과가 GNP디플레이더의 상대적 안정을 수반하고있다는 사실도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결과못지않게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낸 과정이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제조업의 침채와 사회간접자본,기타 서비스산업의 신장이다.성장의 골격인 제조업의 경우 81년의 성장율 7.1%에비해절반을약간넘는3.9%에그치고있다.대신 사회간접자본은 주택건실, 발전설비층가등으로 전년 11·2%나 늘어나 .전체성장을 주도한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곧 공공투자와주택건설이 지난해 성장의 밑바탕이었음을 말해준다.이같은 성장패턴은안정성이나 경제성장의 지속성에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바람직하지않은패턴이다.
해외수요를 외생의 로 친다면민간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수요가 전실하게 뒷받침되지않는 성장은 한마디로 불안정하다.특히 수출수요조차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간부문의 투자·소비가 아직도 저조한것은 경제회복의 전망에 확신이 서있지않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의 부분별 내용에서도 잘 반영돼있다.총투자율자체도 전년수준에 못미쳤지만 그보다는 동정투자의 대부분을 주택건설이 차지했고 기계설비투자는 1.5%층가에 그치고있는점을 지나칠수 없다..
지난해 크게 늘어난 통화와 금융혼란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경기롤 자극하고 주택건설업이 크게 부각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외수가 부진할 때는 주택건설의 경기파급효과도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의 과초유동성이 산업설비투자증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며 올들어 계속 확산되고있는 부동산과열투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GNP지표에 나타난 또하나의 우려는 실질물가를 나타내는 GNP디플레이더가 비록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8%를 기록,도매나 소비자물가통계와 크나큰 격차를 보인 점이다.
이는 물가통계가 경제구조의 변화를적절히 반영치 못함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러 지양들이 시사하는바는 결국 제조업을 주축으로한 민간투자가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가 올해 경제의 관건이되며 이는 해의수요의 회복여부에 크게 의존될것이 분명하다.다행히 올해는 세계경기의 회복과함께 무역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 높아저 지난해보다는 광공업의 신장이 두드러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내외수요의 회복에 발맞추어 설비개선과 신규투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금과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