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수출확대 적극모색 해외시장 쟁탈가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원칙에 입각해 무역에대한 정부의 개입을 억제해왔으나 최근 이같은 입장을 바꾸고 적극적인 수출확대정책을 모색하고있어 일본·EC등과의 해외시장쟁탈전이 가열될것으로 예상된다.,
l5일 한국산업겅제기술연구원(KIET)에 따르면「레이건」 행정부는 의회나 노조측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항하는 정책을 마련토록 압력을 받고 수출확대책으로▲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수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비상수출기금의 실치▲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공급기능의강화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정책을 채택하게되면 한국의 대미수출도 그만큼 힘이들게 돤다.
특히 비상수축기금을통한 보조금의지급, 유리한 수출신용의제공, 조세감면등 수출업체에대한 경부의 직접지원은 자유무역원칙에 어굿나는것이지만 미국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순수한 자유무역주의에 집착하지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무역질서유지를위해 논란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중인 수출추진책은 다음과 같다.
▲미국판종합무역상사=지난해10월 「수출상사법」이 발효되어 법적근거를 마련, 올해중에 수출전문 종합무역상사가 등장할것같다. 미상무성은 종합상사들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 향후3년동안 수출이 5%정도 늘어나고 GNP도 2백70억∼5백50억달러가 증가, 32만∼64만명의 고용창출효가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소득에대한 조세감면=재무성은 수출인센티브로 수출소득에대한 조세감면계획을 세워 입법화를 서두 르고있다. 약17억달러의 조세감면을 내용으로한 이계획은 지난72년 수출촉진대책으로 도입되었다가 GATT (무역관세일반협정)규정에 저촉되어 실효를 못거둔「국내국제판매회사계획」을 수정, 보완한것이다. 이제도가 실시되면 미국기업은 수출소득분의 약9%정도에대해 면세혜택을 받게된다.
▲비상기금의실치=EC의수출농산물에대한 보조금지급과 같은 외국의 부당무역행위에 대항하기위해 이같은 기금을조성키로했다. 27억달러 규모의 이기금은 오는10윌l일부터 시작되는84회계개연도예산에 부기성자금으로 계상되어 필요할때 수출보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츨신용확대=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공여한도릍 늘리고 공여조건을 완화할예정이다.
▲무역성창설검토=상무성과는 별도로 대외무역업무를 총괄할 새로운 기구설치를 구상하고있다. 상무성의 국제경제국과 통상대표부 (USTR)를 통합, 수출입은행등 관련기관내지 부서를 홉수시켜 무역성을 창설하는 방안이논의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