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직접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정홍원·김진형)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전략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사업과 원천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영역과 중첩되는 서비스는 축소·폐지하며 ▶민간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전략을 수정키로 했다. 또 공공서비스 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민간영역과 중첩되는지 판단해 문제가 되면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진료·투약·건강정보 등 10대 분야는 올해 집중 개방된다.
전략위의 이번 결정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3.0’ 정책의 궤도수정을 의미한다.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놓은 핵심공약 중 하나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정부3.0 정책은 곳곳에서 잡음을 냈다. 민간 측에선 “돈 되는 데이터가 없고 수정·변환 가능한 자료는 받을 수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직접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박 대통령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서비스 개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민간업체를 고사시킨다는 중앙SUNDAY 보도(2014년 4월 13일자 1면) 이후 지난해 5월 공공데이터 활용을 비롯한 정부3.0 정책 개선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것을 막고 제도적으로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3.0 정책은 전환점을 맞았지만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략위 의결사항이 강제력을 갖지 않는 데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따라주지 않고 있어서다. 김진형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관성에 젖는 경우가 많아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전략을 양(量)에서 질(質)적 변화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14p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