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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성장에 맞춰 의식개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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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임기중 국정의 기본목표로 선언했다.
무릇 선진국이라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부와 이의 균형있는 배분, 그리고 이같은 부를 인간답게 누릴 수 있는 성원의 의식수준이 그 논리적 전제다.
전 대통령도 이같은 관점에서 『물질적 성장과 더불어 무엇보다 정의사회가 구현돼야 하며 이는 3대 부정심리추방을 통한 선진의식의 확립을 통해 이룩된다』고 최근 여러 차례 천명한바 있다.
전 대통령이 11일 사정협의회에 「3대 부정심리의 조기정착」을 지시한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다.
또 물질적으로는 좀 모자라더라도 의식수준의 향상이나 정신면의 풍요는 물질적 결손을 충분히 보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성장을 가속시킨다. 따라서 그 동안의 사회정화, 청탁배격, 법령제도개선(1천2백건), 의식개혁운동 등으로 의식의 선진화와 정의사회구현이 줄기차게 추구됐다.
그 결과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확산됐으나 최근 철도청장·대법원장비서관 등 일부공직자의 부조리, 청소년탈선행위, 밥통사건 등 일부 중산층이상의 외화낭비 등 사치낭비풍조, 부동산투기 등 여러 부조리와 비위가 적발했다. 이날 사정협의회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솔직이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3대 부정심리추방을 위한 부분별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서의식의 체질화를 위해 ▲범국민 질서확립운동을 벌이고 ▲각종 질서유도시설을 대폭 정비·보강하며 운수·관광·체육단체종사자 등 질서관련분야 종사자의 집중교육 ▲학생질서의식의 생활화를 기하기로 했다.
◇개방·자율화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비위제거를 위해 ▲해외여행 때 지나친 선물구입과 여행사의 비리제거 ▲관광업소의 서비스개선 ▲밀수·외화도피·통관부조리 등의 제거 ▲청소년의 탈선조장시설에 대한 출입제도 재검토(유흥접객업소·전자오락실 등) ▲체육단체 임직원 비리에 대해 자율정화를 기한다.
◇행정풍토쇄신과 국민신뢰확보를 위해 ▲권위의식의 불식 및 언어순화 등을 공무원교과과정에 반영 ▲6급 이하 하위직, 수위·교환양 등 기능직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 ▲음지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발굴, 포상 ▲경찰·세무·보건·위생·건축·소방·조달 등 특수창구에 대해 부처별로 전담반을 편성, 부조리요인을 척결
◇경제안정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등 물가교란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외제선호, 호화혼수 등 사치풍조 퇴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간에 납품·하청관련비리의 중점적 제거 <김옥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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