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로 일본의 경기 회복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내건 '관(官)'에서 '민(民)'으로의 이양, 나아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란 강한 기대감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서 일본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몰리고 주가가 급등세를 탄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일 경제동우회 기타시로 가쿠타로(北城恪太郞) 대표간사는 "마음 같아선 고이즈미 총리가 내년 9월 임기 이후에도 계속 총리직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만큼 기업인들은 "고이즈미 정권이 '기업이 일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고이즈미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연구개발과 정보기술(IT) 분야 투자에 대해 총 1조엔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 국가 전체적으론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을 타기 시작한 일 경기는 현재 44개월째 경기가 호전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최장 기록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앞으로도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 확대→경기호전→개인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세다대 가와모토 유코(川本裕子)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 민영화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관에서 민으로' 흘러가게 만든 다음 순서로 공무원 수를 줄여 '작은 정부'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1일 밤 압도적 대승이 확정된 뒤 TV에 출연, "우정 민영화가 가닥을 잡으면 공무원 개혁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삼위일체(三位一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위일체는▶지방교부세 감축▶국고보조금 축소▶세원의 대대적 지방 이양을 뜻한다.
다만 고이즈미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 재정건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고이즈미 스스로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소비세 수준으로 재정을 재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내 임기 중엔 인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