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위협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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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국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북한을 21세기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협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4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국방 검토 보고서(QDR)의 초안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심 국방전략을 담고 있다.

미 국방부 웹사이트(defenselink.mil/news)에 공개된 이 보고서의 특징은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을 ▶전통적▶비정규적▶재난적▶파괴적 위협 등 네 가지로 세분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가 전쟁에 국한된 종래의 국방 개념에서 탈피,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국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은 '비정규적.재난적 위협'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전통적.비정규적.재난적' 위협으로 규정됐다. 앞의 네 가지 위협 중 세 가지 유형이 겹친 복합 위협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미사일 개발, 미국에 대한 호전적 태도로 인해 북한이 대표적인 위협국가로 적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5개 지침도 제시했다. 첫 번째 지침은 동맹국과 협력해 외부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병력 규모에 집착하는 대신 훈련.작전 등을 통해 군사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붙박이 형태로 운영되던 해외 미군 기지도 주요작전기지(MOB).전진작전부대(FOS) 등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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