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을 늦출 계획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당초에는 오는 7월 한꺼번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에는 법인사업자 또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근로자 50만명만 우선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4년 1월에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62만명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 나머지 1백40만명의 근로자는 2005~2007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3년 정도 시행을 연기하고 그 후에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건의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