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 같은 안을 8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본지가 7일 입수한 지방자치발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포함) 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 시행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구청장도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주민이 직접 뽑는 현행 직선제 대신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게 하고 광역단체에서 걷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해 기초단체의 기능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축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위가 자치구 개편을 추진하는 안을 만든 건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구 의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초의회 폐지의 보완책으로 ‘지역위원회’(가칭)를 만들고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