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무·문공·농수산·건설 등 4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이날부터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며 건설위는 하수도법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문공위는 민한당이 제출한 언론기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5개 분과위 별로 새해예산안의 부별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김준성 부총리는 10일 밤 조정제·이헌기·남재희(이상 민정) 신진수·김병렬·김봉우 (이상 민한) 이성일·강기필(이상 국민) 백찬기(의정)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실명제실시연기에 관련한 내년도 세수결합액은 1백 7억원에 불과하며 따라서 내년도 세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제기획원의 예산실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나 검토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소비세·방위세면제 문제는 비록 교육기관이라도 과세형평 상 곤란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학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상 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위험수당은 현재의 단가 2천원을 3천원으로 올리는데 1백 29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앞으로 교육세가 잘 안 걷히면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계획대로 85년부터 91년에 걸쳐 도서·벽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시중은행 등의 경영수지악화를 개선키 위해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지준부리) 등을 통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통일교의 문선명씨에게 증권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말하고 이익여부를 아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정몽주 노동부장관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제도 충분한 연구검토 끝에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순달 체신부장관은 지난 한햇 동안 5천 5백 72건의 전화요금 과오납이 발생하여 5억 5백만을 가입자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