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자료· 투기 등 적발 2백91억 거둬

올 들어 8월까지 법인세를 탈세 한 기업은 모두 1백27개 사로 1백22억 여 원의 세액을 추징 당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가짜 세무자료 등을 만들어 탈세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람은 8백67명으로 2백91억 여 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되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탈세자 조사에서 개인의 경우 부동산투기업자 1백67명으로부터 81억7천만 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사채 업자 21명의 대금업을 추적, 4억9천만 원의 세금과 9천1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했다고 국회자료에서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득을 숨긴 경우는 31건이나 되며 이들로부터 추징한 소득세는 9억8백만 원. 고액 상속세 탈세자는 18명으로 이들은 12억9천만 원의 세금을더 물었다. 1인당 평균 7천2백 여 만원씩 탈세한 셈이다.
이 밖에 소득위장 분산이나 위장가공 거래자는 66명으로 추징세액은 16억 원이다.
세무자료를 속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으려다 들통이 난 사람은 43명. 이들로부터 다시 거두어들인 세금은 6억7천4백만 원이다.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한 1백27개 기업의 추징세액은 1백20억 원으로 벌과금 1억8천만 원까지 부과, 모두 1백21억8천만 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