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청업체 조사 정비|개업의·변호사 소득세 늘려

국회는 16일 운영위 국회법 개정소위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에 앞서 15일 국회는 외무·내무·국방위 등 8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방위는 10명의 여야의 원들이 질의에 나서 군기구 개편의 진척상황과 한미안보회의의 후속조치·방위산업 육성 문제 등에 관해 물었고 내무위는 김성배 서울시장을 출석시켜 지하철 공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의·답변요지 2면>

<국방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우리의 군사작전·군수지원체제를 모두 야간 전투태세로 전환하고 야간 전투력 강화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곧 군국주의 부활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이 동북아지역 방위에 기여할 경우 미국이 태평양 주둔병력을 중동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라도 부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기간에 대비한 미국의 대한군수 지원보장을 위해 제2 한미합의 각서의 체결을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내년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15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위>
이규성 전매청장은 담배값을 내년에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72년부터 실시한 담배갑 광고수입 4억 3천 5백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안무혁 국세청장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고액증여세 탈세 조사실적은 총 94건에 4백 13억 8천 2백만원을 벌과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또 81년 한햇동안 의사들의 연평균 소득이 8백 36만 9천원으로 l인당 1백 46만 4천원의 소득세를, 변호사들은 9백 1만 3천원으로 1백 40만 2천원의 소득세를 냈을 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과세평형을 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무위>
김성배 서울시장은 반포동 지하철사고 원인을 따진 의원들의 질문에 지하철 공사의 95%가 정지상태의 안전미비보다 시공과정의 부주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되메우기 공사만 그대로 계속하고 그 외에 토목공사는 일체 중단시키고 관계기술자와 기능공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재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번 현저동 지하철 사고이후 우기동안의 안전시공을 위해 87억원의 보강비가 투입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현저동 사고이후 지금까지 2천 5백77건의 안전사항이 지적돼 그중 2천 4백 74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1백 3건이 시정 중에 있다고 말하고 현재 모든 지하철의 공기에 5,6%의 차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 하도급 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한강 종합개발계획과 관련, 영강하상을 수심 5m깊이로 판다해도 수리모형실험결과 서해의 해수가 현재보다 더 역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