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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장기 표류 우려 … 내년 4전5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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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우리은행 주인찾기’시도가 다시 불발로 끝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마감한 경영권 지분 예비입찰에는 중국 안방보험 한 곳만 참여했다.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유효경쟁’ 요건이 성립하지 못해 자동 유찰된 것이다. 2010년 이후 네번째 실패다.

 인수 후보가 등장하지 않아 무산된만큼 정부가 당장 재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 “내년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후보를 다시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남은 경영권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이번에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30%는 경영권 지분으로, 나머지는 투자자용의 소수지분으로 나눠 내놨다.

소수지분 입찰에는 매각 예정 물량을 넘어서는 입찰이 접수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분산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 있는 인수 후보를 물색하는 작업을 계속해보겠다는 의미다.

우리은행 매각의 세가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빠른 민영화▶금융산업 발전이다.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은 이 중 ‘회수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다.

 문제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다. 당장 은행 업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정권 하반기로 넘어가면 매각 추진동력도 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때문에 한편에선 ‘빠른 민영화’에 방점을 둬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숭실대 윤석헌 교수는 “이런 저런 논란을 너무 의식하면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민근·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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