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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교육부의 존재가치

    [서소문 포럼] 교육부의 존재가치

    수학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에 대거 지원해 합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란 자조가 떠돌기 시작한 게 오래전 일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인문계열(43.5%)이 이공계열(37.7%)보다 많았다.

    2022.06.14 00:24

  • [서소문 포럼] 교수 출신 장관 후보들의 추락

    [서소문 포럼] 교수 출신 장관 후보들의 추락

    언제부터인가 교수 출신 장관 후보들이 ‘낙마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 중 교수 출신은 넷이다. 빈 교육부 장관 자리를 채울 후보로는 정치인과 관료 출신 등의 하마평이 돌고 있다고 한다.

    2022.05.10 00:27

  •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의 대못 ‘비대한 정부’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의 대못 ‘비대한 정부’

    저마다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지키기 위해, 혹은 키우기 위해 언론과 목소리 큰 인사들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여론전도 펼쳤다. 인수위에서 그리는 국정 우선순위,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부처와 관료들의 향후 5년의 운명도 정해지니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업부는 기존 산업정책 담당 차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에너지 담당 차관 자리를 신설하며 차관만 세 명인 ‘매머드 부처’로 등극했다.

    2022.04.05 00:27

  • [서소문 포럼] 5년짜리 정책 언제까지…

    [서소문 포럼] 5년짜리 정책 언제까지…

    ‘문 정부와 반대로’가 사실상 핵심 공약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더구나 이들은 문 정부가 나랏돈 풀고, 표 떨어질 일 근처에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임기 말 지지율 40% 선을 유지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2022.03.01 00:25

  • [서소문 포럼] ‘알 만한 분들’의 침묵

    [서소문 포럼] ‘알 만한 분들’의 침묵

    ‘탈모약 건보 적용’ 등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쏘아 올린 탈모약 공약을 신호탄으로 최근 여야는 경쟁하듯 건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치러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22.01.25 00:26

  • [서소문 포럼] 또 등장한 ‘코스피 5000’

    [서소문 포럼] 또 등장한 ‘코스피 5000’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맥을 못 췄으니 말이다. 급등 상황을 만드는 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혹은 공포감이다. 기업 실적이 꾸준히 늘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 대신 불안감이 주가를 억눌렀다.

    2021.12.28 00:23

  • [서소문 포럼] 거위털 뽑기와 노블레스

    [서소문 포럼] 거위털 뽑기와 노블레스

    다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이들에게 청와대 측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종부세 개편에 참여했던 한 관료는 "당시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에는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위에서 밀어붙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공제 축소 방침은 철회됐지만, 그렇다고 거위털 뽑기를 멈춘 건 아니었다.

    2021.11.30 00:31

  • [서소문 포럼] 홍남기 부총리, 직을 걸 때다

    [서소문 포럼] 홍남기 부총리, 직을 걸 때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꺼내 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피해 나갔다. 이 후보는 미국·일본보다 지원금 규모가 적다는 걸 추가 지급의 이유로 들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88%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보란 듯이 도(道) 예산으로 경기도민 100%에 지원금을 나눠줬다.

    2021.11.02 00:26

  • [서소문 포럼] ‘회색 코뿔소’는 누가 키웠나

    [서소문 포럼] ‘회색 코뿔소’는 누가 키웠나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회색 코뿔소(gray rhino)’ 경계론을 꺼내 들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2021.10.05 00:30

  • [서소문 포럼] “부동산, 해결말고 놔두라”

    [서소문 포럼] “부동산, 해결말고 놔두라”

    육아휴직 중인 30대 여성이라는 청원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전셋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끝은 이처럼 미약하지만, 그 시작은 창대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2021.09.07 00:24

  • [뉴스원샷]홍콩의 눈물…입 막는 게 '중국식 민주주의'?

    [뉴스원샷]홍콩의 눈물…입 막는 게 '중국식 민주주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면죄부가 아니며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데는 법을 넘어선 권리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이 신장과 홍콩 문제를 거론하자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중국 내정에 왈

    2021.06.26 05:00

  • ‘돈잔치’ 막 내리면 ‘빚잔치’…한국 경제 뇌관 된 ‘영끌 30대’ [뉴스원샷]

    ‘돈잔치’ 막 내리면 ‘빚잔치’…한국 경제 뇌관 된 ‘영끌 30대’ [뉴스원샷]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talking about talking about)가 있었다". 1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입에서 결국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튀어나왔다. 최근 정치 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는 30대가 대출과 자산 시장에서도 주력으로 떠올라 있는 셈이다.

    2021.06.19 05:00

  • [뉴스원샷]미국이 돌아왔다는데…여전히 어른거리는 트럼프의 그림자

    [뉴스원샷]미국이 돌아왔다는데…여전히 어른거리는 트럼프의 그림자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소감이다. 80년 전인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재편 방향을 정한 역사적 문서를 업데이트한 것이었다. ‘미국 중산층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2021.06.12 05:00

  • 일상 향해 ‘급가속’하는 美…백신 시차가 회복 시차 부르나 [뉴스원샷]

    일상 향해 ‘급가속’하는 美…백신 시차가 회복 시차 부르나 [뉴스원샷]

    영국 파이내셜타임스(FT)의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2일 기준 미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89.5회다. 앞서 WSJ은"서구보다 백신 접종이 느린 아시아 국가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상 회복의 시차가 내수 회복 시차로 이어지고, 정책의 발목을 잡아 자칫 실기할 수 있는 상황

    2021.06.05 09:00

  • 6700조 베팅…바이든, '4년짜리 대통령' 넘어 '루즈벨트' 꿈꾸나

    6700조 베팅…바이든, '4년짜리 대통령' 넘어 '루즈벨트' 꿈꾸나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은 자신을 ‘과도기 후보’(transition candidate)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변혁적 대통령’(transformational president)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스스로 ‘과도기 후보’라고 밝힌데다 78세의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재선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었다.

    2021.05.29 05:00

  • 불확실성에 백신 쟁여놓은 선진국…불확실해 못샀다는 한국

    불확실성에 백신 쟁여놓은 선진국…불확실해 못샀다는 한국

    18일(현지시간) 긴급 승인된 모더나 백신은 지난 7월 내년 1분기까지 1억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추가로 1억 회분을 구매해 내년 2분기에 공급받기로 했다. 총 7종의 백신을 확보한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억 회분, 노바백스, 사노피, 프랑스 제약사 발네바가 만들고 있는 백신을 각각 6000

    2020.12.18 19:17

  • 퇴직연금 총 126조, 근로자 2명 중 1명 꼴 가입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규모가 12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입자 수도 근로자 둘 중 한 명꼴로 확대됐다. 다만 기업 규모별 가입률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형태로 나눠 받는 근로자보다는 일시금 형태로 받아가는 경우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때문에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12.20 01:00

  • 중소기업·청년·자영업이 무너진다

    ━ 이젠 민생이다 ‘예쁘게 빛나는 불빛/ 공장의 불빛/ 온데간데도 없고/ 희뿌연 작업등만’. 1978년에 나온 김민기의 악극 ‘공장의 불빛’의 한 대목이다. 경제개발기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작가는 명멸하는 불빛에 비유했다. 하지만 공장의 불빛은 이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나

    2016.12.19 02:18

  • [노트북을 열며] 불행한 대통령, 불행한 경제

    [노트북을 열며] 불행한 대통령, 불행한 경제

    조민근경제부 차장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요즘 비상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서다. 성장률 전망치는 뚝뚝 떨어지고 미국·중국발 파고는 높아진다. 여기에 두 달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에 위축된 가계와 기업을 달랠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거세지니 머리가 지끈거릴

    2016.12.14 00:24

  • 한창 일하고 결혼할 30대…“자식 계층상승 못해” 57%

    한창 일하고 결혼할 30대…“자식 계층상승 못해” 57%

    스스로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인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低)성장이 장기화하고 소득 격차도 커지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지는 대신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득세하고 있다.미래에 대한 비관은 특히 30대

    2016.12.13 02:30

  • “경제는 내가 책임” 2004년 이헌재 같은 사령탑 급하다

    “경제는 내가 책임” 2004년 이헌재 같은 사령탑 급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경제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 전민규 기자]‘긴급 간부회의 소집&r

    2016.12.10 01:19

  • 한전 자회사 2곳 내년 증시 상장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동서발전이 내년 상장된다. 이를 포함해 8개 에너지 공기업을 2020년까지 순차 상장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2016.12.09 01:00

  • 남동·동서발전 내년 상장…5개 발전 자회사 2019년까지 순차 상장

    내년 남동발전·동서발전을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장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2020년까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2016.12.08 17:03

  • ‘디젤 게이트’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디젤차 스캔들’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친환경’과 ‘고연비’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광고가 허위·과장으로 밝혀지면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

    2016.12.08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