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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00:00 ~ 2024.02.24 20:28 기준

최근 하이라이트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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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2024.02.06 00:32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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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2024.02.06 00:32

본 관료가 전한 ‘개혁 지체’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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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2024.02.06 00:32

한국도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내년이면 20%를 넘어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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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2024.02.06 00:32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만 의미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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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2024.02.06 00:32

총 535개

  • [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이른바 악어 그래프는 197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일본의 마나고 야스시(眞砂靖) 주계국장(우리의 예산실장 격)이 직접 이 그래프를 띄워놓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각종 복지 공약과 지출 확대 요구를 ‘먹이통에 몰려드는 돼지 무리(포크 배럴)’에 비유하며 강하게 맞섰다.

    2024.02.06 00:32

  • [조민근의 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장전’

    [조민근의 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장전’

    박 정부에서 마무리 못 한 임무가 있었던 만큼 각오 또한 남다를 것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개혁 과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예산과 세제를 쥔 경제 부총리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최 부총리의 경제팀은 이번 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4.01.02 02:50

  • [조민근의 시선] ‘소마불사’시대

    [조민근의 시선] ‘소마불사’시대

    예컨대 자영업자들에 물리는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다는 증거, 아니 단서라도 말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막대한 은행 이익이 금리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고 했고, 이복현 원장은 "횡재세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어쨌든 은행은 돈을 벌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니 횡재세 맞기 전에 여론을 달래보라는 얘기다.

    2023.11.28 00:49

  • [조민근의 시선] ‘민생 드라이브’에 자제를 당부한다

    [조민근의 시선] ‘민생 드라이브’에 자제를 당부한다

    이날 한훈 차관은 참석자들에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경영 효율화로 원가부담을 흡수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여권이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정례화하기로 한 회의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도 "원당, 원유 등 원자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가격 인상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4월 이후엔 너도나도 한꺼번에 올리려 할 텐데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23.10.24 00:58

  • [조민근의 시선] 한국 경제 ‘킬러문항’된 가계부채

    [조민근의 시선] 한국 경제 ‘킬러문항’된 가계부채

    2기 경제팀 수장이자 정권 실세로 꼽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참이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궁극적으로 빚 부담이 줄고, 체력을 회복해 구조개혁에도 나설 수 있다는 명분도 덧붙었다. 이 총재는 또 당장은 대출 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잘 먹히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리는 거시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09.19 00:48

  • [조민근의 시선] 언제까지 민간에 손 벌릴건가

    [조민근의 시선] 언제까지 민간에 손 벌릴건가

    지난해 PF 부실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흔들릴 때 대형 증권사들이 나섰던 것과 거의 판박이식 대응이다. 지난해 증권사발 쇼크로 채권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증권사 PF 담당 임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따박따박 챙겨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다. 실제로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에 뿌린 성과급은 352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8.15 00:52

  • [조민근의 시선] 어공이든 늘공이든

    [조민근의 시선] 어공이든 늘공이든

    원 장관에 따르면 국토부의 관료들, 즉 ‘늘공’(늘 공무원)들은 무척 억울해 했다고 한다. 그는 "설사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검토를 하라고 했다"며 "이래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야당의 파상적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원 장관은 아예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겠다고 맞받았다.

    2023.07.11 01:08

  • [조민근의 시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못 다한 말

    [조민근의 시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못 다한 말

    그런 면에서 지난달 25일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파격적이었다. ‘저성장이 장기화할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창용 총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장기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연금·노동·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라고 규정했다.

    2023.06.06 00:54

  • [조민근의 시선] 선 넘는 정치, 방관하는 장관

    [조민근의 시선] 선 넘는 정치, 방관하는 장관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보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말 당정협의 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은 금통위 수준으로 강화해 실질적인 요금 결정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2023.05.02 01:03

  • [조민근의 시선] ‘혁신적 은행’의 두 얼굴

    [조민근의 시선] ‘혁신적 은행’의 두 얼굴

    한번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혁신 사례로, 또 한 번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위험 사례로 말이다. 금융당국이 처음 이 은행을 언급한 건 이달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TF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특화은행 논의 자체가 영향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2023.03.28 00:57

  • [서소문 포럼] 메기와 고래, 그리고 용왕

    [서소문 포럼] 메기와 고래, 그리고 용왕

    이런 과점체제가 다시 주목받게 된 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면서다. 한 발 더 나가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가 ‘경쟁의 한계’까지 규정한다.

    2023.02.21 01:00

  • [서소문 포럼]  ‘전기세’와 헤어질 결심

    [서소문 포럼] ‘전기세’와 헤어질 결심

    지난해 말 전기요금 인상 발표 직후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모인 토론방이 들끓었다.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예상 수익이 통틀어 150조원가량인데, 한전이 10조원을 까먹으면 한국 증시 전체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4.6% 오르는 데 그쳤다.

    2023.01.17 00:53

  • [서소문 포럼] 저금리 시대의 관성

    [서소문 포럼] 저금리 시대의 관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3.7대 1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64 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다. Fed가 ‘자이언트 스텝’을 성큼성큼 밟고, 한국은행이 보조를 맞추는 사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

    2022.12.13 00:58

  • [서소문 포럼] 교육부의 존재가치

    [서소문 포럼] 교육부의 존재가치

    수학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에 대거 지원해 합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란 자조가 떠돌기 시작한 게 오래전 일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인문계열(43.5%)이 이공계열(37.7%)보다 많았다.

    2022.06.14 00:24

  • [서소문 포럼] 교수 출신 장관 후보들의 추락

    [서소문 포럼] 교수 출신 장관 후보들의 추락

    언제부터인가 교수 출신 장관 후보들이 ‘낙마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 중 교수 출신은 넷이다. 빈 교육부 장관 자리를 채울 후보로는 정치인과 관료 출신 등의 하마평이 돌고 있다고 한다.

    2022.05.10 00:27

  •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의 대못 ‘비대한 정부’

    [서소문 포럼] 문 대통령의 대못 ‘비대한 정부’

    저마다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지키기 위해, 혹은 키우기 위해 언론과 목소리 큰 인사들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여론전도 펼쳤다. 인수위에서 그리는 국정 우선순위,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부처와 관료들의 향후 5년의 운명도 정해지니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업부는 기존 산업정책 담당 차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에너지 담당 차관 자리를 신설하며 차관만 세 명인 ‘매머드 부처’로 등극했다.

    2022.04.05 00:27

  • [서소문 포럼] 5년짜리 정책 언제까지…

    [서소문 포럼] 5년짜리 정책 언제까지…

    ‘문 정부와 반대로’가 사실상 핵심 공약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더구나 이들은 문 정부가 나랏돈 풀고, 표 떨어질 일 근처에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임기 말 지지율 40% 선을 유지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2022.03.01 00:25

  • [서소문 포럼] ‘알 만한 분들’의 침묵

    [서소문 포럼] ‘알 만한 분들’의 침묵

    ‘탈모약 건보 적용’ 등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쏘아 올린 탈모약 공약을 신호탄으로 최근 여야는 경쟁하듯 건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치러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22.01.25 00:26

  • [서소문 포럼] 또 등장한 ‘코스피 5000’

    [서소문 포럼] 또 등장한 ‘코스피 5000’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맥을 못 췄으니 말이다. 급등 상황을 만드는 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혹은 공포감이다. 기업 실적이 꾸준히 늘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 대신 불안감이 주가를 억눌렀다.

    2021.12.28 00:23

  • [서소문 포럼] 거위털 뽑기와 노블레스

    [서소문 포럼] 거위털 뽑기와 노블레스

    다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이들에게 청와대 측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종부세 개편에 참여했던 한 관료는 "당시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에는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위에서 밀어붙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공제 축소 방침은 철회됐지만, 그렇다고 거위털 뽑기를 멈춘 건 아니었다.

    2021.11.30 00:31

  • [서소문 포럼] 홍남기 부총리, 직을 걸 때다

    [서소문 포럼] 홍남기 부총리, 직을 걸 때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꺼내 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피해 나갔다. 이 후보는 미국·일본보다 지원금 규모가 적다는 걸 추가 지급의 이유로 들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88%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보란 듯이 도(道) 예산으로 경기도민 100%에 지원금을 나눠줬다.

    2021.11.02 00:26

  • [서소문 포럼] ‘회색 코뿔소’는 누가 키웠나

    [서소문 포럼] ‘회색 코뿔소’는 누가 키웠나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회색 코뿔소(gray rhino)’ 경계론을 꺼내 들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2021.10.05 00:30

  • [서소문 포럼] “부동산, 해결말고 놔두라”

    [서소문 포럼] “부동산, 해결말고 놔두라”

    육아휴직 중인 30대 여성이라는 청원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전셋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끝은 이처럼 미약하지만, 그 시작은 창대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2021.09.07 00:24

  • [뉴스원샷]홍콩의 눈물…입 막는 게 '중국식 민주주의'?

    [뉴스원샷]홍콩의 눈물…입 막는 게 '중국식 민주주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면죄부가 아니며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데는 법을 넘어선 권리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이 신장과 홍콩 문제를 거론하자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중국 내정에 왈

    2021.06.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