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3당 대표연설 요지

<민한 이태구 부총재>
11대 국회개원이래 정치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치영역의 한계를 실감하고있다. 또 사회병리현상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정기국회가 열려도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는커녕 국회를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성하고 정부·여당엔 어떤 고언을 해야할지 고심중이다.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원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정치환경의 분위기 문제인 동시에 정치부재의 소치인 것이다. 형식상 존치하는 헌법기관들은 외형을 구비하는 것으로 기능을 다하고 실질적인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을 땐 지시 명령하는 행정만 있을 뿐 정치는 부재현상인 것이다.
나와 우리 당은 모든 해결의 근원은 정치에 있고 따라서 정치가 근원적 치유의 길임을 확신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정치 회복이 무슨 말이며, 지금까지 정치가 없었단 말이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정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게 오늘의 정치현실이다.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와 정치의 행정화로 인해 강요된 침묵과 절대권자의영도와 지시로 일관했던 정치문화유산 때문에 정치회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막힌 곳은 뚫고, 굴절된 것은 편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막혀있고 무엇이 굴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얼마나 뚫고 폈는지 묻고싶다.
총리는 또 80년대의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전망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언론의 자유가 봉쇄되면 이것은 강요된 침묵으로 암흑세계와 같은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잉태시킬 뿐이다.
언론 기관의 통폐합으로 여야간 홍보기능은 형평을 잃었다.
특히 정당의 존립기초는 자유언론인데 이것이 통제되면 야당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당은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정치회복의 첫 방안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
정치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회는 통법부화되었고, 대신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우리현실은 견제·감독은 커녕 국회 고유권한마저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정조사권 발동마저 못하니 국회는 국민의 외면과 경원의 대상밖에 될 수 없고, 이것은 곧 국회가 정치의 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장 여인사건에 의혹을 갖고 있으며, 국회를 응시하고 있다. 국회의 기능회복이 모든 것의 첩경이다.
지방의회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지방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중앙관치 행정의 통제성과 획일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법 근거조차 희미한 시 및 군정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어용화 하지 말고, 우선 시·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주변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정치활동 피 규제자들의 해금문제를 위시하여 인권문제, 학원의 정상화문제, 비민주적 법령의 개폐문제, 사회암영의 제척문제, 노사문제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모두 정치불안정의 부산물로서 정치의 정상궤도만 회복하면 모든 난맥들이 춘산에 눈 녹듯이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국민을 배경으로 국교단절을 각오하고라도 단호한 대 결단을 내려 근본적으로 양국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본다. 추곡수매가 인상을 7∼10%에서 결정하고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6%에서 억제한다는 실이 있는데 이 같은 것들이 모두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