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살림·우리살림|10조5천1백70억 예산안풀이<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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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살림에는 사실 에너지 절약이 가장 좋은 긴축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드는 돈을 굳이 아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 새해예산안을 짤때도 당초 제외되었던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50억원과 당인리화력을 이용한 여의도일대의 지역난방사업추진비 6억여원이 최종단계에서 다시 살아났다. 내년에도 유류사용 설비의 유연탄 대체,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체 등 에너지 절약사업은 계속 추진되며 여의도일대의 지역난방사업은 내년안에 기본설계를 거의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덩치큰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은 돈도 워낙 많이 들고 도입선인 인니측과의 협상도 언제 타결될지 모르는 터라 86년으로 완공시한을 늦춤으로써 본격적인 가정연료의 가스화시대는 앞으로도 4∼5년 더 기다려야 하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 정부가 40억원을 내서 앞으로 LNG사업을 전담할 LNG공사를 발족시키고 경인지역의 배관망 설계까지를 일단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공급은 내년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 추진된다. 서울에서만 성동·도봉·중구지역에 새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이밖에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강남·강서·영등포·반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가정도 더 늘어난다. 또 부산·울산·창원 등 경남지역의 일부가정에서도 내년 말쯤이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되며 대구와 광주지역에서도 내년안으로 도시가스 공사가 착수된다.
가정연료의 대종을 이루는 연탄은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소비가 4%정도 줄어들었다. 따뜻한 겨울날씨와 더운 여름이 계속된데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취사용으로 연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에는 연탄이 워낙 팔리지 않았으므로 내년에는 수요가 늘 것에 대비, 연탄생산을 올해보다 7·7%정도 늘린다는 것이 동자부의 계획이다.
동자부는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만t이 많은 2천만t의 석탄을 국내에서 캐내면 연탄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의 유연탄 수입은 내년에 더 늘리지는 않고 석탄이 소비되지 않는 바람에 올해 들여올 것을 내년으로 미룬 1백40만t만을 수입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모두3천30만t의 석탄이 공급되는 셈이다.
이룰 뒷받침하기 위해 1천3백억원 규모의 석탄광업 육성비를 투입, 광산의 기계 채탄비율을 올해의 18%에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전력부문에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백95만㎾가 많은 1천2백97만1천㎾의 발전시설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월성의 원전3호기를 비롯해 서해화력 2호기, 삼천포 화력 1호기, 평택화력 3·4호기, 고정화력 1호기, 고리원전 2호기 이 모두 내년에 차례로 완공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전원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어왔던 원전11, 12호기는 역시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비해 당장 필요치 않은 사업이므로 내년 3월쯤 입찰안내서만을 각국에 보내기로 일정을 늦춰 잡았다.
올해 전력수요량 역시 불경기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전년비 7·6%에 크게 못미친 4·6%정도밖에 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올해보다 약 11·7%정도 전력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자부는 내년도 전력판매량을 4백19억8천9백만㎾로 잡고있다.
내년에도 약 l조8천억원 정도의 전원개발자금이 필요한 한전은 2천8백억원 규모의 전력채(금리 연11·8%)를 새로 발행해야할 입장이다.
한편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돼 약40억원을 투입, 4천호의 벽지 가정에 전기가 들어가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 모두 1억8천7백만배럴을 수입하게될 원유는 내년에는 3백만배럴이 많은 1억9천만배럴정도 들여오면 국내수요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축용을 제외한 실제 유류수요는 올해의 l억7천8백만 배럴보다 5·6%늘어난 l억8천8백만 배럴이 될 것으로 동자부는 예측하고있다.
내후년에는 우리도 시추선을 한척 보유하게 되어 유전개발에 박차가 가해진다.
곧 발족할 한국석유 시추주식회사가 대자조선에 발주, 내후년초면 시추선을 인도받아 바다에 띄운다.
대륙붕 서해 4광구와 한일공동개발광구 중 7소구에서 물리탐사가 내년에 다시 재개되며 이와함께 기존탐사자료를 계속 분석, 적절한 지점이 잦아지면 또 한번의 시추작업이 실시될 수도 있다.
서민가계뿐 아니라 나라전체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있는 유가는 만약 올해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내년 3월쯤에 가서 또 한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올 12월에 라고스에서 OPEC총회가 열려 유가와 산유량문제가 토의되고 또 휘발유·경유·가스유의 특소세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상폭을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올 연말까지의 환율상승 요인만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7∼8%의 유가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밖에 전력요금과 연탄요금은 다른 해에 비해 특별한 인상요인은 없고 또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므로 내년에도 올해의 인상폭(연탄3·3%)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인상되지 않은 전력요금은 내년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물가당국의 방침이라지만 한전은 지금도 5·6%이상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 전력요금수준이 언제까지 버티어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