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살림·우리살림|10조5천1백 예산안 풀이<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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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도 농수산부문 예산안을 여름의 지독한 가뭄덕을 톡톡히 봤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상습한해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인식되었고 때문에 긴축예산속에도 거기 필요한 예산은 듬뿍 땄다.

<저수지 등 천5백억>
소소한 항목들은 작년보다 다소 깎였으나 저수지를 파고 관정을 뚫는 농업용수개발비는 금년의 1천43억원에서 1천4백85억원으로 무려 4백42억원이 늘어났다.
계속사업을 포함해 90개의 대·중규모 저수지파기에 8백98억원을 쓰고 소규모에도 1백37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사업은 대단위농업 종합개발로서 이것 역시 금년보다 5l억원이 늘어나 9백96억원이 책정되었다.
삽교천의 후속공사비가 1백49억원으로 가장 큰 사업이고 금강지역개발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임진지역의 양수시설공사는 68억원을 들여 내년중에 끝나며 그밖에 미호천·남강·영산강 등 모두 9개 지구에 대단위 공사를 벌인다.
신규사업인 금강하구언공사가 끝날경우 서해안에 새로운 철도가 방조제를 따라 도로와 나란히 신설될 계획이다.
이같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도 결국은 농업용수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두부문의 내년도 예산을 합치면 2천4백81억원으로 작년보다 5백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따라 내년말에 가면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금의 71%에서 l%남짓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지정리사업비는 9억원이 늘어나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백44억원.
경지정리대상면적은 모두 18만8천정보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l만2천정보.
가장 많이 깎인 비목은 농업기계화로 금년보다 l백12억원이 줄어 2백69억원이 책정되었다.
기존 농기계의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에 쓰여지는 돈을 빼고 새로이 농업기계화기금에 추가되는 것은 2백억원. 여기에 회수되는 돈 90억원, 국민투자기금 5백억원, 농협자금 1천억원 등 실제로는 1천7백억원 가량이 농기계구입에 지원된다.
모두 17만2천대의 농기계를 새로 보급시킬 예정인데 이중에 동력경운기가 7만8천대 늘어난다. 이밖에 트랙터 2천5백대, 수확기 9천대, 이앙기 8천대 등을 더 보급할 예정이다.
농기계의 대종을 이루는 경운기의 경우 현재 35만 대선을 유지하고 있어 3만5천여개의 자연부락당 10만대꼴로 보급되어 있는 셈이고 6농가당 1대꼴이다. 새로 사들이는 경운기는 대부분 과거 사용해오다 폐기되는 것들의 대체용이다.

<전국 유통권 첫 조사>
유통구조개선 부문은 금년보다 5억원이 깎여 1백l억원. 가장 큰 비목은 84년 하반기부터 문을 열게될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공사로서 7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농안기금에서 60억원을 끌어내 금년에 이어 농수산물 집배센터를 서울 및 부산지역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한양유통과 럭키계열의 「코스코」가 선정되었으나 한양만이 40억원의 지원을 받아 연내에 개장을 서둘고 있다.
역시 비예산사업으로 특작농가를 중심으로 비닐백이나 박스 등 포장용기사업에 10억원을 융자 지원해줄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을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유통구조개선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유통권 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부산지방에 2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었던 도매시장은 예산이 깎여 ????되었다.
농가부업에 대한 지원은 최근에 열린 부업전시회의 반응이 좋아 내년중에 30억원을 우수 부업농가에 지원해 지역별로 농가부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과수·특작농가에 대한 중기자금지원을 위해 2백69억원이 농업개발자금으로 책정됐다.
부정축재자 환수금으로 조성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은 현재4백80억원인데 내년중에는 예산에서 50억원, 축산진흥기금에서 5백억원이 넘어와 모두 1천30억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21개 어항에 백76억>
지원대상자는 금년에 이어 2천명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6백5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려준다. 기금규모가 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전체지원규모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형편이다.
한편 수산부문의 주요사업은 어항건설로 21개 어항에 1백76억원이 투입된다. 또 31억원이 책정된 양식사업은 바닷속에 콘크리트나 고선을 집어넣어 고기아파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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