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내려 기금 수출 줄고 내년 정부출연도 삭감

기초과학의 정책적 지원이 아쉽다.
정부가 출연한 기금의 과실금(이자)으로 운영되는 과학재단이 올해의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예산삭감으로 83년도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과학재단은 기초과학에 중점적으로 연구비와 해외연수비·각종 학술대회비를 보조해 왔는데 80년 30%에 달하던 기금 이율이 82년에 20%, 83년에는 16% 수준으로 격감돼 사업비가 크게 줄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10억원 이상 출연하던 기금조성이 83년 예산에는 빠지는 것으로 돼있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재단은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금 18억원으로 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83년에는 이것이 13억∼1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년까지 조성된 총기금은 재단기금 86억7백만원과 연구장려기금 39억원. 정부는 70∼80년 사이에 50억6천만원, 80년에 20억원, 81년에 23억4천만원을 재단기금으로 출연해왔다. 또한 재단기금과는 별도로 작년까지 39억원의 연구장려기금을 조성해 왔다.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과학재단은 86년까지 ▲재단기금 2백억원 ▲연구장려기금 1백20억원 ▲연구원복지기금 50억원을 마련해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과학재단의 주요사업은 ▲연구비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지원의 3가지.
금년의 경우 연구비는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의 분야에 1백60건 4억7천2백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총연구비지원액은 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인력양성사업으로는 국내 석·박사과정자 1백명에게 장학금 1억8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박사후 해외연수과정지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비지출이 어려운 각종 기초분야 영세학회는 재단이 보조하는 금액으로 국제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다.
아무튼 86년까지 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는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연구비요청에도 대처하지 못해 기초과학진흥에 큰 몫을 하던 재단사업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 현재 재단이 1인당 지급하는 평균 연구비는 4백50만원으로 서독의 연구원1인당 연평균연구비 7천5백만원, 미국 7천만원, 일본 2천5백만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평을 받아왔으며 지원분야의 확대도 요청받고 있었다.
기초과학이 과학기술의 내일을 기약한다는 점에서 기초과학연구비의 각별한 배려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