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동향

상반기중의 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올해 세수가 8천억 원에서 1조원까지의 결함이 생길 것으로 징세 당국은 예상하고있다.
재무부의 발표로는 상반기 국세세수는 3조 7천 4백 2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조 3천 9백 75억원 보다는 10·2%가 늘었으나 진도율은 연간목표액의 40·8%로 작년의 46·3%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세수 진도율이 낮아짐에 따라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증가율의 둔화, 주요품목의 출고저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집행을 긴축하고 있는데도 세입에 큰 결함이 오면 하반기에는 국채발행으로 이를 메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반기의 세수부진, 하반기의 호조라는 예년의 패턴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 국채발행 규모의 결정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상반기의 세수부진이 특별히 금년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작년 상반기의 국세징수도 내수가 식은 데 영향을 입어, 전년보다 진도 율이 3·3%나 하락했으나 연간 세수는 달성했었다.
또 금년의 세목별 미수실적을 따져보아도 방위세만이 작년보다 1·7% 줄어들었을 뿐, 관세·전매익금을 포함한 모든 세목에서 절대액수는 늘어나고 있다.
작년보다 경기가 더욱 나빠졌다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하반기 세수전망이 징세 당국의 추산만큼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6·28조치로 하반기의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세수증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상반기의 세수만을 놓고 세금공세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경기회복을 제동하는 일은 삼가야할 것이다.
좀더 세밀히 관찰하면 세수부진은 인플레이션의 퇴조에 따른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매년 세수가 호조를 띠었던 원인의 하나는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외형팽창으로 자연증수가 손쉽게 이루어졌던데 있었다.
물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 것도 기여했지만, 물가상승분의 증세효과도 컸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자연증수에 젖었던 편의 위주의 징세방식이 경제안정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의 세수부진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징세당국으로서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점에 초조해할 것이나 그보다는 전환기의 세수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장기적인 징세행정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한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연증수에 매달리지 말고 경기회복에 의한 자연증수가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각종 조항체계의 재편, 세율의 조정 등 조세행정의 개선에서부터 징세기술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문제이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수단의 대응을 늦출 수도 없는 일이다.
상반기의 세수동태에 일희일비하는 단기적인 자세로는 경제환경변화와 호흡을 같이하는 조세행정의 유연성이 결여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