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예산,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싹둑'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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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4 일 저녁 복지부가 편성했던 내년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 9억9000만원 가운데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해 3억5000만원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액은 시범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활용모델 개발비 3억7000만원, 책임소재 및 정보보호 비용 2억3000만원, 사업운영 4000만원 등 시범사업 후에 쓰일 예산액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이번의 부분적인 예산안 통과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삭감시킨 복지위의 여야 의원들의 합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법안도 통과시키기 전에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의협이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대하는 상황에 준비도 제대로 안된 불만투성이 졸속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복지위 의원들은 의료계의 시급한 예산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오진 위험성이 너무 큰 원격의료 예산을 편성해 결국 초대형 병원의 팽창만 가져오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출했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원격의료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나온 복지위 의원들의 치열한 발언들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거나 정부 다른 부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인가를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