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 주는 보완책

「6·28」, 「7·3 조치」 발표 이후의 경제 동향은 당초의 충일했던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불안이 엇갈리고 있지는 않은가.
보는 눈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의 적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혼란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두 조치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가계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아무튼 6·28 조치로 투자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 속의 경기회복이 가능하리라고 환영했던 분위기가 「7·3 조치」로 다시 냉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7·3 조치 이후의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장기저축의 감소, 실물투자의 재연 기미라는 것이고 정부가 발표한 경기예고지표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충격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바에야 그 영향이 한때의 것이라고 넘겨 버릴 수만은 없다.
7·3 조치가 나온 다음의 부정적 동향이 반드시 오래갈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상실의 징표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적 이행이라는 크나큰 세제 개혁안이 뚜렷하게 부각되지도 않은 채 사채 양성화 방안에 슬그머니 끼어 들어 은행저축, 증권투자에의 매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데서도 원인의 일단을 찾게 된다.
사채 양성화라는 대의명분과 종합소득세제의 확대 적용이 어떻게 일치하는 것인지 보다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6·28조치가 투자 확대를 기하자는 것이라면 내자동원의 극대화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저축, 증권투자 수익을 일률적으로 종합과세 하겠다는 것, 사실상 단기간에 실현할 수도 없으면서 기업, 가계의 부의 이동을 전산 처리하여 파악하겠다는 것 등이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조치가 서로 모순될 때 국민 경제가 어디로 갈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부가세제가 이상적인 세제임에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처럼, 종합소득세제도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증권, 토지, 금리, 봉급 등을 망라한 종소세 실시가 국민소득이 겨우 1천 5백 달러 선, 부단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장려해야 할 우리의 경제 단계에 비추어 그렇게도 시급한 것인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그 위에 정부 당국자는 7·3 조치의 원칙적인 내용은 최선의 것이며 불변이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정부·민정당의 당정협의회는 경제 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나오고 있다.
기업, 가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가를 알만하다.
어느 쪽이든 이제 공리공론은 빨리 끝내고 국민경제에 확신을 심어줘야 할 시점이다.
우리 경제는 잠시도 정체나 후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또 더 이상의 충격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에는 국민경제 각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 당무자는 외화 도피, 투기 등 있을 수 있는 반작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할 것은 경제의 흐름은 규제나 제재를 될수록 줄여야만 활기를 띤다는 원리를 재확인하라는 것이다.
충격들 주지 말고 경제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도록 경제정책은 제방 구실을 하면 족하다.
은행저축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주식, 공사채 투자가 가계를 살찌우면서 내자동원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야말로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수행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런 뜻에서 7·3 조치에 포함된 세제개혁안은 깊은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