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정 통제하게"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3일 "행정에 대한 시민통제, 시민고발, 시민쟁송 제도를 만들고 투명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옳고 그름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 쟁송으로 다툴 수 있게 (정부를)최대한 열자"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공직자 워크숍에서 "지금까진 암행감사반, 감사원 감사반, 청와대 사정반이 공무원의 서랍을 열고, 화장실에서 봉투를 감시하고, 정보로 조사도 하면서 공무원에게 많은 모멸감을 줬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면 곰팡이가 스러지듯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조했다.

언론과의 긴장관계에 대해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고, (정부가)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하는 것은 의무"라며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획기적으로 행정을 개혁할 것"이라며 "스스로 계획을 세워 줄일 데 있으면 줄이자. 그러나 줄인 공무원들은 새로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