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베이너 의장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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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벌써 시작됐다. 지난 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하며 의회 권력을 쥔 공화당의 1인자 존 베이너(사진) 하원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우물에 독을 타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또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효화된 키스톤 송유관 건설과 세제 개혁 등의 문제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절충점을 찾게 되기를 바라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의 길만을 고집한다면 스스로에게 화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성냥을 갖고 놀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원색적인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패장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 의회와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오바마케어와 이민개혁안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화당은 의회 권력으로 공화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공화당은 입법으로 자신들의 어젠다를 밀어부치고 오바마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맞서게 되면 오바마 집권기간 내내 보여왔던 양측의 출구없는 대립은 한층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베이너 의장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칼도 꺼내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7일) 공화당의 베이너 의장과 상원을 이끌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해리 리드 민주당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카드는 대충 까보였다. 오바마케어와 이민개혁법은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최전선임을 공언했다.

양측 모두 입으로는 협력과 대화를 강조했지만 임기 2년을 남겨둔 레임덕의 대통령과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지난 6년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정치력을 지금와서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측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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