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여인 사건 이틀간 질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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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 여인 부부 어음사취사건을 다루기 위한 제113회 임시국회가 28일 하오 개회된다. 여야공동으로 소집된 이번 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정부측으로부터 이번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보고를 듣고 이틀간의 대 정부 질의에 들어간다. 대 정부질의와 상위에서 민정당 측이 질의와 정부측 답변을 통해
▲장 여인 사건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금융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한 반면 야당 측은 검찰발표 중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파헤치고 이번 사건에 따른 정부측의 책임규명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7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어 그 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회기는 5일간(일요일 포함)으로 합의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1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회기와 운영일정에 관해 그 동안 세 차례나 총무회담을 공전시켜가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까닭은 장 여인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으려는 민정당 측 입장과 이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고 정부측의 책임을 따지려는 야당측의 속셈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또 총무회담은 오는 31일 하룻동안 외무·내무·국방위를 제외한 모든 상위를 열기로 하고 2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총리인사와 법무장관의 장 여인사건 수사결과 보고, 부총리의 사건수습 방안보고 등을 들은 후 3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서기로 한다는 등의 일정을 결정했다. 민한·국민·의정동우회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안하고 관계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공세를 펼 방침이며 이 같은 제안이 여당에 의해 표결로 봉쇄되더라도 제안설명, 찬성토론 등의 발언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계산이다.
임시국회가 본회의(대 정부질의)-상위로만 끝나면 국정조사권 발동 및 인책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정치공세기회는 상위심의과점 한차례에 그치므로 야당측은 폐회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한번 더 기회를 확보하자는 작전이었다.
이에 대해 민정당으로서는 장 여인사건을 가급적 축소·수습키 위해서는「말」의 기회가 적을수록 좋다는 계산이고 의혹을 덮으려든다는 명분상의 열세를 한번으로 끝내자는 생각에서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이번 장 여인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를 운영위만으로 그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주문」이었다.
민정당도 이 같은 야당의 사정이나 입장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계속 표면적이나마「강경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야당의 대 정부질의 발언수위 및 정치공세의 강도를 다소라도 낮춰보겠다는 계산이 가미된 것 같다.
특히 국무총리 사퇴권고 결의안과 부총리·재무·법무장관의 해임안 제출을 야당이 준비중이기 때문에 제출대상을 일부라도 축소시키거나「해임안」을「해임권고 결의안」정도로 완화시켜보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27일 의원총회를 가진 의정동우회가 총리사퇴권고 결의안 및 부총리·재무·법무장관 해임결의안을 민한당 등 야권과 공동으로 제출키로 해 해임안 제출에 필요한 정족수는 일단 확보된 셈이다.<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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