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퇴직 공무원 시간제 일자리 제공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60세 이상 퇴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3일 “연금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년퇴직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2031년부터는 65세가 돼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5년간의 연금 공백이 생긴다. 이들에게 정부가 시간제로 재취업 기회를 줘 연금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퇴직자의 20~30%가 시간제 일자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인사고과 등을 반영해 능력이 검증된 공무원들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론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임금 인상, 승진 등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급여를 일률적으로 올리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금 개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당정협의를 열어 다음달 초께 공무원 사기진작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도 7일 공무원노조 측과 만나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노조의 얘기를 전부 듣고 호소도 하겠다”며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 개혁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4일부터 당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천권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