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 권한 이양할 뜻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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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며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정치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뒤 "선거를 다시 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진지하게 지역구도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언제를 따지면 정치구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 어느 때 해도 나쁘지 않다. 날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정'(聯政) 구상과 관련, 노 대통령은 "연정은 세계적,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라며 "한국에서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연정을 정계개편의 음모, 야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 거국적 국정운영은 대통령 사정으로 시도 못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 사정이 못받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정' 언급 배경과 관련, "후보시절부터 여소야대 정국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복안을 얘기했고, 당선자 시절에도 제시했다"고 밝힌뒤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여소야대가 되서 당내에서 논의했고, 결국 국방장관 해임안이 계기가 되서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왜 지금 이 말이 나오는지 적절성은 별개로 하고, '연정'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당, 부도덕하다는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며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구나 수준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면 성공한 것이며,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과세권 강화 움직임과 관련,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전방위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탈세가 있으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사가 가혹하다'고 해도 부정만 없으면 그만이듯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탈세만 없으면 아무 일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 파탄을 맞을 수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거품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에 (정부가) 올인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양극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투기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실감이 큰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전쟁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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