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

중소기업의 정의, 지원시책의 강화등을 내용으로한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은 종전의중소기업육성책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상공부가 91년까지를 내다보고 마련한 이번 10개년계획은 우선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정의를 분리하여 각각 지원책을 달리하며 중소기업공사업기금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32%에서 91년엔 45%까지 늘리고 제2금융권도 30%에서 50%로 의무비율을 확대토록 하는등 여러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금융, 세제, 기술, 판로분야에 걸쳐 기왕에 내놓은 모든 지원책을 집대성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번 계획의 특성을 들자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관개법에서 통일하여 시행하자는 것이 두드러질뿐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저하고있는 비중에 비추어 절대로 소홀히 할수없는 일이다.
80년말기준, 국내의 경공업체 3만2천5밴57개중 중소기업은 96·6%인 3만1천4백65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양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이나 종업원수는 2백8만9천명중 49· 4%인 1백3만1천명, 생산액은 36조8천4백22억원의 31·8%인 11조7천32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이긴하나 국민경제의 구성이 많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용·생산면에서 중소기업이 부진하다면 그 주름살은 매우 깊을수 밖에 없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주로 저소득도의 생활터전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을 키워나가자는 계획을 세운 것은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경기침체를 빨리 벗어나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산업의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필수적인 요건을 총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리나 문제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매년 경제정책을 밝히는 가운데 반드시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해 오고있다.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계열화, 경영기술지도등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그러한 시책이 성의있게 추진되어 왔느냐에는 의문이 남는다.
예컨대 중소기업에의 자금지원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다고 할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작년말 국민은행이 1천5백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용, 담보력이 미약하다는 결함을 부인할수는 없지만, 계획과 실천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산업구조면에서 보자면 중소기업만이 할수 있는 분야가 있고, 대기업과의 계열화가 볼가피한 부문도 있다. 지금 경기침체등으로 대기업과 계열중소기업이 함께 경영란을겪고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면 같이 협조하고 생산성을 높여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비만, 경기침체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과의 계열화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을 감안, 중소기업진흥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사후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진흥계획이 그대로 산업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