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공공차관사업|내자조달등 문제많아

막대한 외?를 꾸어다 벌이고 있는 대형차관(공공)사업가운데 당초계획을 잘못 세워 내자조달에 차질을 빚고있거나 차관조건자체가 무리하게 되어있는등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적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보다도 내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되는것을 포함해서 문제점있는 차관사업은 30여개에 달한다.
5일 관계당국에따르면 81년말현재 새계은행차관등 공공차관으로 벌이고있는 사업은 확정기준으로 총3백34건 1백44억3천5백만달러어치이고 이중2백41건 56억6천3백만달러의 차관사업은 완공됐으나 나머지 93건 87억7천2백만달러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추진중인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이 들어가는 대형공사로서 이가운데 계획보다 내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나 공기차질을 빚고있는 것이 30여건에 달한다.
예컨대 세은으로부터 9천4백만달러의 차관을 도입, 80년부터 83년까지 총 6백73억원을 들여 벌이고있는 제4차 철도사업(객차 2백40양도입등)은 세은측에서 제시한 투자보수율(투자에대한 수익의 비율)의 유지조건을 지키기 힘들게 되어 차관조건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투자보수율은 6%를 유지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려면 철도요금을 대폭 올려야한다.
교통사업투자를 위한 조사용역은 세은과 교통부간에 이견이 맞서 늦어지고있다.
세은차관 6천5백만달러를 비롯 총 1천3백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있는 광주권지역개발사업은 목포공업단지의 조성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져 부분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목포공단(15만평계획)은 목포시측에서 분양전망이 어두우니 취소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역시 세은차관 8천만달러를 포함, 총 3천8백10억원을 들여 건설중인 한국중공업사업은 정부서 약속한 5백억원의 증자와 차관원리금상환용 재원조달이 문제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