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윤 국방 '개혁 앞으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살아났다.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소초(GP)의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윤 장관이 GP 총기 사건 발생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지 8일 만이다.

그동안 윤 장관 자리는 가시방석이었다. 해임건의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윤 장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평소 웃음을 잃지 않던 그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나의 해임건이 정치 쟁점화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 장관을 필두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됐던 방위사업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돼 날개까지 달았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프랑스가 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해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여기엔 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육군이다. 하지만 저항은 전보다 적을 것 같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개혁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8월까지 국방개혁법안 시안을 만들 생각이다. 법안은 국방본부의 문민화와 합참 조직기능의 강화, 군구조 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 결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등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윤 장관의 국방개혁 계획이 도중에 난관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오는 9월 국방개혁법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야당과 군 내부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