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이르면 연내에 도입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 그 대상은 일부 특정 사이트의 '댓글' 등에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케이블TV인 한국정책방송(KTV)이 방영한 '총리 취임 1주년 특집-총리에게 듣는다'프로에 참석,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정보 검색은 익명을 보장할 수 있으나 의견을 게시하거나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 내용이 어디로 퍼 날라질지 몰라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도 이날 발족한 민간기구인 (가칭)'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연구반은 학계,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여 명으로 발족했으며 정통부는 자문 자격으로 참여한다. 연구반은 이르면 8월 중 익명성의 역기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든 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측은 "연구반이 역기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이르면 연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댓글이나 게시판 등 문제가 있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1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사무관급 이상 직원과 국내외 관련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정책 전략회의'를 열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을 토론할 예정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네이버가 실시 중인 온라인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30일 현재 6908명)의 65%가 실명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 등 일부 시민단체는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 실명제=온라인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인터넷에 글 등 콘텐트를 올릴 수 있는 제도.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국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때 실명.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원호.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