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 전반의 구상을 밝혔던 지난해와 달리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도 “공직 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혁신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민안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에 대해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이 역시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각종 부패·비리와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의 문제를 ‘적폐의 흔적’으로 규정한 거였다. 새누리당에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의식해 직접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도 후속조치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를 말할 땐 ‘눈먼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호소했다.
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