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주종을 가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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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3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현재통제 일변도인 유가·탄가등 에너지가격관리제도를 풀어 자율화시켜나갈 방침임을 명백히 했다.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파동을 겪었고 또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이 연탄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격자율화는 분명 기업과 가계에 큰영향을 미칠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사쓰는 휘발유·등유·연탄값등이 고삐가 풀려 이리뛰고 저리 뛰는 것은 아니다. 동자부로서도 가격제도를 자유경쟁에 맡겨 나가겠다는 대원칙만을 세웠을뿐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동자부가 될수록 자유화라는 말을 피하고 시장경쟁원리의도입이라는 표현을 쓰는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의 모든 물가가 그렇듯, 특히 기업의제품원가와 가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에너지가격의 완전자율화도 신중하고 복잡한 여러단계를거쳐야한다는 것이 관민의 공통적인 견해다.
동자부가 에너지가격의자율화를 추진키로한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있다.
즉 이제는 에네지값을 시장경쟁에 맡김으로써 수급을 무리없이 조절할때가 왔다는 것이다. 석유는 2차오일쇼크이후의 세계적인 절약과 대체의 결과 원유시장이 어느때보다도 안정돼있고 또 지난 연말의 0PEC총회이후 사실상 국제원유가는 사상초유의 단일화체계가 구축돼있기때문에 도입선별 원유가의 차이를 전제로한 국내유가의 최고가격고시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석탄및 연탄값도 정부가 85년부터 LPG및LNG등 가스화시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이상 현재의 저탄가정책으로 탄값을묶어 수급과 질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가스화시대의 개막을 늦출 필요가 없어졌다.
탄가보다는 유가가 훨씬자율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있다. 현재 국내 5개정유사의 가동률은 고작60%수준 이어서 가격을풀면 각정유사는 어떻게든 자사제품을 많이 팔아 가동률을높이려고 머리를 짜낼것이 분명하다. 동자부가 유류가격을 자율화시키더라도 값이 내리면 내렸지 오르지는 않을것으로 자신하고있는 까닭도 여기있다.
동자부는 현재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가제도연구팀에 용역을 주어 올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정책을 결정할 계획인데 유가자율화의 뼈대는 말할것도없이 현재의 각 유통단계별최고가격제의 폐지다.
이렇게 되면 각 정유사별로 생산량·츨고가격조정등을 통해 자신있는 유종에 주력하게 되고 각대리점·주유소등에서도 마진을 줄이더라도 판매량을 더욱 늘리려할 것이다.
현재 동자부는 업자들간의 가격담합, 생산카르텔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다.
석탄과 연탄값은 현재 국민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거나 또 인하요인보다는 인상요인이 더 크다는 점에서 성급히 가격의 고삐를 풀어놓을 분위기가 돼있지 않다. 동자부 당국자도 올해에는 우선 탄가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로 그칠뿐 탄가의 자율화는 빨라야 2∼3년후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연탄값이 자율화되더라도 강력한 사후관리가 실시될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