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안 잡히면 한은이 조치 나설 것"

한국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직접 제한해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한은이 한은법을 발동해 규제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박승(얼굴) 한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 논의 내용을 이같이 소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더 인내하고 지켜보겠지만 필요하면 한은이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일부 지역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풍선이 터질 때처럼 부동산 버블(거품)이 터진 뒤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한은법 28조(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를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은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행 대출의 자금한도 규제▶부동산 담보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 주택담보 대출비율 조정=이날 한은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직접 조정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LTV 비율은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창구 지도 차원에서 조정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한은법에 규정돼 있어 한은이 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이 제도를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집 매매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나타내는 LTV 비율은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제한돼 있으나 과열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율은 지키고 있지만 절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1년 86조원이었던 주택담보 대출은 올 들어 176조원을 돌파해 조만간 1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콜금리 현 수준 유지=그러나 박 총재는 "현재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문제가 체감경기의 불황과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잡으려다 경제 전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당장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배경이 저금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회복을 선택하는 대신 부작용을 당분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날 현행 연 3.25%인 콜금리를 7개월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