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수가 삭감에 개원가 잇단 폐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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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영상의학 수가 삭감이 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비교체를 할수 없는 개원가에서는 폐업사태까지 잇따른단 목소리다.

전체평균 40% 이상 삭감…원가도 안돼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심포지엄에서 “영상의학 수가가 높다. 이를 줄여 특정과를 살리는데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는 CT, MRI 수가 삭감이 있기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한 발언인 것 같다”며 “최근 개원가는 물론 병원에서도 영상의학검사는 원가도 안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년간 CT, MRI에 대한 수가삭감을 통해 15-25%의 삭감을 진행했고, 선택진료비 인하에 이어 지난해부터 초음파급여화를 진행했다. 또 올해말부터는 MRI에 대한 급여확대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영상의학 검사는 약 40%가 삭감되었으며, 초음파의 경우 60%까지 삭감됐다. 이로 인해 각 병원에서는 적절한 장비 교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노후 영상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진단에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노후 장비 사용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영상의학회의 지적이다.

개원가 폐업 이어져…보건재정 악영향 우려
그렇다면 왜 영상의학 검사가 중요할까? 영상의학회는 "이미 영상의학기기들이 의사들의 기본진단도구 역할을 하고 있고, 청진기만 가지고 진료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의 패러다임이 조기진단 및 치료로 바뀌면서 영상의학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조기에 정확한 영상검사를 하는 것이 내외과를 비롯한 모든 임상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진료를 하기 위해 필수과정이 됐다. 어떤 치료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방향이 제시되면 전체 보건의료재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의학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사 및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없고, 보건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영상의학 검사의 수입은 단순히 영상의학과의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검사 수가 삭감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누적된 영상의학 검사 수가 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의학 개원가가 폐업하면 이와 연계된 1, 2차병원의 기본 진단, 검사 역할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차진료 기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수가재조정작업의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영상의학 검사에 대한 역할축소가 의료계 및 환자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