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다져 가득율 높이겠다"|82년 수출전망과 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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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년도 수출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상공부의 홍성좌제1차관보(상역담당)의 진단이다.
홍차관보는 상역국장을 거친 수출통으로 이번 2백억달러 수출고지점령의 야전사령관이라 할수있다.
-내년수출이 어렵다 고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밝은면도 있다고 본다. 선진 여러나라의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높아지고 따라서 교역량도 늘어날것으로 보는 것이 세계전문기관들의 관측이다. 국제적 고금리도 하향추세이고 달러화는 약세에 접어들었다. 국제원자재가격안정·선진국재고감소등이 수출신장에 직결될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수출비중이 1%미만인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을 늘릴수 있을것이다.
-l어두운 면은?
▲지난 9월이후 수출주문이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어 내년 상반기수출이 우려된다. 또 국내물가는 안정되고 있으나 대만·홍콩등 경쟁국들과 비교할때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경쟁력이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수입규제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우리의 금리수준은 아직도 높은 편이며 개도국중 앞서가는 한국에 대해 견제가 심하다. 개발도상국으로 누렸던 여러특혜를 이제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시책으로 임할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율정책을 신축성있게 운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율은 실세를 반영해야한다.
수출금융금리도 계속12%를 유지하고 융자비율도 높여야한다. 과거엔 수출금융비율이 실세의 87%였으나 지금은 78%에 불과하다. 과거 수준으로 높여야한다. 다른나라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경쟁을 하도록 해야할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부품공업육성·생산성향상·기술혁신·품질관리등으로 수출산업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중이다.
-과거 수출은「목표지상주의」였다는 비판도 있는데….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숫자위주의 수출보다 내실있는 수출로 외화가득률을 높이는데 치중할 것이다. 내년도 수출목표를 2백45억∼2백50억달러로 신축성을 둔것도 이 때문이다. 무리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탈피하자는 것이 상공부의 입장이다.
-특히 신흥공업국(NICS)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타개책은?
▲우리는 NICS를 의식해야될 뿐 아니라 우리보다 한발늦은 중공·아세안국가들로 부터 맹추격을 받아 날로 어려운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후발수출중진국들은 저임의 이점을 살려 경·공업부문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수출산업과 수출업체에 주는 인센티브, 예를들면 금리·환율등 경쟁요소를 N1CS수준으로 해주어야 될것이다.
-고질적인 대일무역역조시정문제는….
▲특히 일본과는 시장개척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본다. 일본인들은 미국에 대해 일본의 문화·상관습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본시장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여 대일역조폭이 클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일수는 없으나 일리는 있다.
그러나 대일역조는 근본적으로 한일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소재·부품·조립품에 이르기까지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 장기적으로는 역조시점에 도움이 될것이다.
-매년 세일즈맨단이 많이 나가고있는데 내년도 통상진흥책은?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내년계획을 수립중이다. 중남미·아프리카·중동등 오지의 시장개척과 실속있는 세일즈맨단활동에 중점지원하게 될것이다.
-수출업계에 부탁할 말은?
▲2백억달러수출 규모에 이른만큼 수출상사끼리 과당경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남의 바이어를 낚아채는 일이 없도록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출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과당경쟁은 수출채산산성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경공업제품은 이미 19개국에서 40여개품목이 여러가지 형태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으므로 새상품개발에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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