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정원제 재론

이규호문교장관은「대학졸업정원제」신시에 따른 탈락시기 및 비율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과거 문교부가 졸업정원의30% 증부모집분에 대해 2학년말에18%를 탈락시키고 4학년 진급땐 10%이상은 진급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완화한 조치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우선 학생들의 학년별 탈락 비율을「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게 되었다. 당장 내년으로닥친 대학사회의 난제는 적어도 3년은 다시 유예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처는「졸업정원제」와 30%탈락원칙만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면으로 볼때 일시적으로 문제를 미루어놓은 것이다.
졸업정원제에 따른 사태는 지난 5일 전국89개 4년제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전국대학카운슬러연구협의회 년차대회가「졸업정원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분명하게 노출되었었다.
이문구의 발언도 분명히 이 시정요구에 대한 일차적 대응으로 볼수있지만 이들이 제기한 대학의 문제들은 사실상 대학의 내일을 생각케하는 바가 있었다.
졸업정원제는 그동안 정부가 기대한대로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학의 재정강화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고질이었던 재수생문제를 완화하는뎨 효과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문구의 말처럼「수요」의 문제를 포함한 중도탈락자문제는 사실상 재수생문제에 못지않은 난제다.
탈락자들에겐 그에 상응한 학력이 인정되고 명목상으로 타대학 전학 혹은 전과가 인정된다곤하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탈락」의미는 인생탈락일수도 있다.
그때문에「탈락모면」을 위한 대학생들의 경쟁은 오히려 정상적인 대학돈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정원제」는 문구당국에 의해 대학의「면학분위기」조성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되었으나 자질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학돈육의 질적저하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있는 것이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 두점이라도 더 얻어야하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받기 위해선 단순한 암기로 기계적 학습에 쫓겨야되고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불신과 합의를 피하기위해 때로는 ○×식 혹은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출제를 택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불신풍조속에 오염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클라스메이트끼리 함께 공부하기를꺼리고 노트교환조차 꺼리는 것은 물론 학기말시험이나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우와 교수가 짜고 시험문제를 빼돌렸다는등 투서사태까지 연발한다니 실로 통탄할 사태라 하겠다.
학생과 학생은 물론 교수와 학생사이의 불신풍조는 대학사회의 권위를 위태롭게하는 사태라 하겠다.
이런 사태는 고전적 의미의「사제의 정」이나「스승의 상」을 몰각케하는 또하나의 원인으로서 살벌한 우리대학사회의 모습을 넉넉히 짐작케하는 바가있다.
더우기 이런 대학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하는 학우들이 정서불안으로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결코 적다할순 없다. 극히 예외이긴 하겠지만 자살하겠다는 학생조차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졸업정원제」를 놓고 대학의 실무를 담당한 교수들이 깊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모든 대학의「학력」이 모두 똑같지도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선 우수대학의「수료」혹은「탈락생」이 나머지 대학의 최우수학생들보다 더 우수할수도 있다.
이런「질」을 도외시한 인력관리가 과연 국가장래를 위해 어떤 득이 있는가도 따져봐야겠다.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가 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우리 교육풍토에는 엄연히 국공립과 사립이있는 마당에 그 특성을 살리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될 것같다.
다른 말로 하면 졸업정부제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보여주는 것도 그 제도자체를 유연하게 만드는 아이디어일수 있다. 또 대학에따라 수준미달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비솔이 달라야한다는 것은 극히 합리적이기도 한다.
대학교육쯤되면 정률보다는 자율을, 획일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점에서 문교당국이 교육자적 양심과 국가의 미래에 입각해서 진일보한 교육정책을 강구해주기를 부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