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개발㈜ 소송 준비 파장] 청와대, 행담도 - S프로젝트 선 긋기

청와대가 27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면서 행담도 개발 사업으로 야기된 파장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감사원 조사 이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을 청와대가 하루 만에 바꿔 메스를 댄 것이다. 청와대는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실장의 동북아위가 부적절한 직무행위를 한 점을 사표 수리의 이유로 들었다.

자의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최근 "행담도가 성공적으로 개발됐을 경우 서남해안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문정인), "동북아위가 관련 사업을 맡고부터 문 위원장과 주한 싱가포르대사는 행담도 개발이 S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선도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정태인)고 주장했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행담도 개발을 이들이 S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부에서 행담도 개발을 국책사업이나 S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구분해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혹의 진원지인 행담도 사업과의 분리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또 "총리실이 주관해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동북아위가 추진해 왔던 S프로젝트도 구분돼야 한다"며 "현재 S프로젝트는 서남해안 개발 구상의 하나로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인 것이며 공식 채택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남해안 개발은 계속 추진하지만 S프로젝트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S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에서도 거리를 두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과 올 1월 문정인 위원장을 통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통해 서남해안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고, 사실상 이것이 동북아위가 추진했던 S프로젝트의 내용이었던 점에 비춰 청와대의 설명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사업 간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문 전 위원장이 주선해) 대통령 친서가 보내진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싱가포르 측에서 볼 때는 외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이날 대응은 사태의 파장에 대한 권력 핵심부의 위기감을 감지케 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져올 정책추진력의 누수 등 심각한 후유증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대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