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8대 2016년까지 도입

대북 정찰을 위한 중.고 고도 무인정찰기(UAV) 8대가 6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까지 도입된다. 또 5조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2009년 시작된다. 1조원 규모의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도 내년 중 시작, 독일의 패트리엇Ⅱ 미사일(2개 대대) 도입 협상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6일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에 맞춘 전력증강계획인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 독자 정보력을 키운다=협력적 자주국방의 핵심은 주한미군에 대폭 의존한 대북 정찰.감시 능력의 확보다. 중기계획엔 이를 위해 중.고 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과, F-16 전투기에 영상정보 획득장비를 장착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개발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현재 한국군 전방 부대에 배치된 저고도 무인정찰기는 정찰 범위가 30km 정도다. 탐지 범위를 넓히려면 고도를 높여야 한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가 2016년 자체 개발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2008~2012년 해외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4대씩이다. 2010년께 들여오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및 기존의 백두.금강 정찰기와 함께 한국군 정보 능력의 축을 이루게 된다. 대포병 탐지레이더(AN/TPQ37)도 6대를 구입, 전방 군단에 배치한다.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려는 것이다.

◆ 원거리를 겨냥한다=군 관계자는 "방어력 증강이 소극적 전쟁 억제력이라면 원거리 목표에 접근, 타격하는 능력은 적극적인 전쟁 억제력"이라고 설명했다. 작전 범위가 넓은 차기전투기, 7000t급 구축함(KDX-Ⅲ), 214급(1800t) 잠수함 사업과 명중률을 대폭 향상시킨 GPS유도폭탄(JDAM)과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도입 및 레이저 유도폭탄 도입 사업 등이 해당된다. 장거리 병력 이동을 위한 C-130 수송기 3대도 2010년부터 도입된다.

◆ 예산이 관건=2010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290여 개 전력증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54조원 정도다. 그러나 차기전투기와 무인정찰기 등의 신규 사업엔 8000억원만 배정됐다. 기존 사업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엔 착수금 수준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다. 국방부는 200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예산을 점차 증액해 2010년 GDP 대비 2.7%로 높여 전력증강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군 구조개혁을 통한 군살빼기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