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년간 4∼5%인상 필요"

환율의 인상설이 나돌면서 수출업계는 네고를 연기하고, 수입업자들은 수입을 앞당기려 하며, 값이 오를 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적인 대외거래에 차질과 혼선을 자아낸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대변해온 KDI (한국개발연구원)축이 현재환율은 4∼5%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데서 비롯된 환율논쟁은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환율조정이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탐문하기 바쁜 모습들이고 주무부인 재무부에서는 KDI측의 발설을 아주 못마땅해하고 있다.
재무부측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환율을 공청회 하듯이해서 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수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걱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행정을 맡고 있는 상공부에서는 환율의 실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빨리 실세화 시키지 않으면 내년도 수출이 암담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측 주장은 다르다. 작년 1.12 환율의 대폭인상이후 지금까지를 보면 환율은 주요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변동에 따라 순조롭게 유동화, 조정되고 있는데 수출이 둔화된 이유를 환율에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작동하고 있는 환율유동화이상으로 한꺼번에 올리자는 것은 유동화제도를 버리고 다시 고정환율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라고 맞서고 있다.
환율에 대해선 신병현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이승윤재무부장관이 국회에서「유동화운용」을 다짐했고 김준성한은총재는 기자회견자리에서 환율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KDl·재무부·상공부·한은 등 정부부처 내에서 환율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됐다.
환율은 작년 2월부터 SDR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와 달러화 등 주요무역강대국 통화로 구성되는 바스킷방식에 연결, 유동화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들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자 실세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정부가 환율유동화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율의 인상은 수출에 촉진효과를 가져오지만 외채기업에 대한 상환부담의 가중과 국내물가충격 등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극히 신중하게 다룰 문제이다.
이 때문에 환율조정만은 극비리에 하는 것이 통례다.
정부는 환율을 올리더라도 물가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을 피하고 유동화를 통해 조금씩·울린다는 방침이다. 유동화를 시킬 경우 연내에 3∼4%선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전망된다.
주요 통화에 대한 환을 추이를 보면 금년들어 11월 10일까지 달러에 대해선 4.2%인상 (평가절하) 된데 비해 일본 엔화에 대해선 7.1%, 서독 마르크화에 대해선 7.4% 인하 (평가절상)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