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공무원 채용 대폭 늘려 정부 국가기능 전면 재편키로

정부는 행정기구축소개편조치로 중앙행정기관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1만3천여 종의 정부기능을 재분배, 인허가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이 맡았던 기능을 도 및 시·군·구 이하의 일선기관에 대폭이양하고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구축소에 따른 부처별 인사를 11월 중순까지는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인사지침도 곧 시달할 계획이다.
행정기구의 축소개편과 병행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의 내부기구와 경영단위의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김용휴 총무처 장관은 16일『정부는 이번 정비에 이어 앞으로 국가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부가 해야될 일을 재선별하고 행정기능 및 권한을 하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대폭 이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해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할 업무를 명시해 ▲정책 수립·기획업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하부기관의 감독업무만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업무 등 진행성격을 띤 기능은 시·도 또는 시·군·구 등으로 대폭 이양되며 ▲자동차운전면허업무 ▲산재보험업무 ▲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 등은 관련 민간단체에 대폭 이양된다.
이와 함께 하급기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중복된 감독기능과 보고체제 등을 단순화하고 상위직은 줄이되 하위직은 보강해 국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는 7급 (주사보)·9급(서기보) 등 하급공무원의 신규채용을 금년도의 6천5백95명 수준보다 훨씬 늘릴 예정이다.
또 각 부처에서 축소된 상위직 인원이 국영기업체나 산하단체 임직원으로 전출되면 축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산하단체의 임원 수를 더 늘릴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취하는 문제와 나아가 가능하면 임원 등 상위기구의 축소까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총무처는 내주까지 각 부처 직제개정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정부조직법개정 안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인사이동을 마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부처 직제개정 안이 통과된다해도 사무실 재배정·인사준비 등의 문제로 즉각 인사이동을 할 수 없어 직제개정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15∼20일 경 늦게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