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회기내 개정촉구

국회는 5일하오 남덕우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한당의 유치송총재와국민당의 이만섭부총재로부터 대표연설을 들었다.<연설요지 2면>
민정당측은 1년에 한번대표연설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대표연설에 참가하지 않았다.
민한당의 유총재는『정부가 진심으로 새시대의 막을 열고자 한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부분에 도사리고 있는 석체제의 잔재에 대해 단호한 청산의지와 그에따른 일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온국민을 유신체제의 피해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기위해 법령정비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유총재는 행정부에 대한견제기능을 상실한 의회란 위장된 민주체제에 불과하다고 지적,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총재는 모든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을 거듭 요구하고 『이제 더 이상 재정 자립도등 상투적인 말로 지방자치를 늦출 수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유총재는 『자주국방이라는 명제가 필요이상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방위비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5차5개년계획의 대폭수정을 요구한 유총재는 앞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총재는 최저임금제의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것을 촉구하고 민간주도경제의 명실상부한 실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노동단체들로 구성되는「민간경제안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국민당의 이부총재는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금년보다 22.2%가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축소하거나 적어도 금년수준으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 『국민당은 국민부담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재는『내년도 예산안은 금년의 사정을 감안할때 세수부진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적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국영기업체의 과감한 민영화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대폭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세의 신설을 반대한 이부총재는 교육재원은 행정비의 축소, 조세감면대상의 조정으로 확보될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세제의 대폭적인 개혁으로 국민의 담세를 줄여야한다고 말헀다.
이부총재는 또 부가세의 철폐를 주장하고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중소기업육성의 시급함을 역설하고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이부총재는 국회법은 이번 회기내에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자유와 대학의 자율성보장을 요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6일부터13일까지▲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 3개의 의제로대정부질문을벌인다.
대정부질문에는 민정9명, 민한6명, 국민당 및, 의정동우회 각 3명씩 인명의 의원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