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5천9백56억 예산안을 통해본 새해 나라살림(3) 주택건설

정부는 내년에 10만호의 국민주택을 새로 짓는다. 올해는 8만호였다. 주택공사에서 5만호, 지방자치단체에서 3만8천호, 기타 공공단체에서 1만2천호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부는 82년중 국민주택에 대한 수요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건설목표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 안팔리는 집이 많기 때문이다.
새해예산은 주택사업에 올해보다 2백32억원이 늘어난 1천2백5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3백90억원이 국민주택10만호 건설자금으로 쓰인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평형의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계획은 건설부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할 때난 드러난다.
그러나 평당 분양가격은 올해의 80만원보다 10%가 오른 평균 88만원선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연탄식의 경우이고 중앙난방식은 1백만원을 넘을것이 확실하다(81년 95만원).
건설부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10만호중 7∼15평형, 즉 15평이하의 아파트를 9만호쯤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당 분양가를 88만원으로 보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7평형(분양면적 9평)은 분양가가 7백92만원이 되는데 이중 4백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10평형(분양12평)은 분양가1천56만원에 5백30만원 융자를, 13평형(분양15평)은 분양가1천3백20만원에 6백60만원 융자를, 15평형(분양 17평)은 분양가 1천4백96만원에 7백30만원의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다.
18∼25평형은 분양가격에 관계없이 3백50만원까지만 융자해 준다.
융자금액이 올해보다 17∼25% 늘어났지만 분양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융자비율은 올해와 비슷한 주택가격의 50%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공사에 새로 5백억원을 출자, 2백10만평의 택지를 새로 공급한다. 택지를 싸게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되고 따라서 내집마련의 기회가 넓어지게된다.
토개공이 조성하는 땅은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도 분양된다.
새해예산은 또 간선시설비로 4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간선시설비란 국민주택건설단지에 대한 상수도 및 도로조성비의 보조금으로 쓰이는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새항목의 예산이 배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새로 제정된「택지개발촉진법」과「주택건설촉진법」개정으로 신설된 것.
또 내년에는 농어촌주택 3천호를 개량하기위한 예산으로 49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는 1만호의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위해 1백44억원을 배정했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점차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밖에도 주택은행의 자본금도 1백억원이 증액된다.
식수와 하수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에 모두 5백75억원(국고채 80억원등포함)이 계상됐다.
부문별로 보면 광역상수도사업에 3백25억원이 투입되는데 특히 내년에는 낙동강수계사업에 64억원을 투입,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공사의 완공으로 하루 15만t의 새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구미, 왜관등 4개도시가 새 용수를 공급받게 된다.
또 7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수계사업에도 2백47억원을 투입하는데 완공은 84년에야 가능하다.
지방상수도사업에는 2백10억원의 재정융자가 책정되었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대구·광주·마산·김해·창원등 5개도시에 9천만달러상당의 세계은행(IBRD)차관을 빌어와 급수능력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차관협정은 올해 말쯤 체결될 예정이며 완공은 84∼86년에나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어촌 2천개 지역에는 부락단위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며 1백63개 소도읍 상수도공사도 추진한다.
하수도공사는 반월과 구미공업단지에 계속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입한다. <박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