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백년설계

국토 공간을 균형 있게 개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주년 계획 차(시안 82∼91년) 은 민족의 역량을 집결하는 웅대한 포부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지방도시로 흡수하여 전반적인 도시화졸은 높이되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이입 편중은 막자는 것이다.
전국 14개 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만들자는 계획이 그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공업단지·주택부문 등의 투자계획도 인구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맞추어 작성되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의 진전, 다시 말해 산업고도화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유인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공업화가 성숙된 선진 권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거주자가 다시 탈부 시 경향을 띄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도시화졸은 상당기간 올라갈 것이 분명하며 국토종합개발계획도 경제개발계획과 인구 이동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제2차 계획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짜임새 있는 미래 지향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 우선 50년 내지 1백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먼저 작성되고 중·단기 계획이 짜여져야 순서일 것이다.
10개년 단위로 단기계획을 짜다보면 당면한 필요성에 쫓겨 응급처방에 기울기가 쉽고, 자칫하면 졸속계획으로 인해 국민경제력만 낭비할 우려가 생긴다.
이번 시안에도 대도시에 대한 세금의 차등부과로 생활비를 높인다든가, 필요에 따라 연지를 해제한다든가 하는 발상이 포함된 것은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된 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의 도시집중자체가 도시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여 각종 부대비유의 상습을 유발하는 데에 차등과세로 인구 분산을 도모한다는 것은 현명한 방안이 아니다.
이미 주민세의 차등부과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실 가없었지 앉은가.
더우기 도시민의 생활비 상승은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거점 도시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인풀레이션 압력을 확산시킬 뿐이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정책을 구상해서는 안 된다.
또 연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좁은 국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비추어 쉽게 나올 수 있는 대책이다.
그렇지만 그나마 나빠지고 있는 생활환경을 지켜주는 연지제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위험한 착상이다.
국토개발계획은 땀 덩어리를 파헤치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국토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 다음 경제발전에서 오는 생활조건의 변화를 수용해야하는 것이다.
도로·항만·수자원개발 등과 공업배치 등은 국토의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요구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나가되 환경의 파괴는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지난 7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끝나는 1차 10개년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주거 부족졸 은 높아지고 상수도·국도포장사업 등은 크게 부진했다.
이런 계획과 빈속의 차이를 고려, 사회 기반의 정비에 좀더 역점을 두어야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려면 지방 자치제의 실시, 항정권의 지방이양 등으로 가능한 한 지방에서 항정 절차가 완주될 수 있도록 제도상의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 제 2차 계획은 국민에게 원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훌륭한 국토개발계획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