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든 주거환경 비슷하게…|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청사진

앞으로10년 간(82∼91년)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각급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미래상을 담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2차 계획의 기본 이념은 『경제성장과 균형 개발의 동시추구로 국민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인구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국을 골고루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2차 계획은 올해로 끝나는 1차 개혁 (72∼81년) 과는 기본전반을 달리한다.
즉 70년대가 집적이익 추구하는 거점개발이 주된 전략이었다면 80년대는 그간의 집적이익을 확산시키기 위해 광성 개발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90년대는 집적 이익이 고루 퍼져 (균점)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60∼70년대의 경제 및 국토개발을 거점 개발에 의한 투자와 개발효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모든 지원을 집중해왔다.
즉 GNP의 극대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거점개발방식을 그 수단으로 하여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정 된 투자재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얻으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1차 계획은 공업생산기반의 구축, 간선 교통망의 형성, 수자원의 다목적개발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불균형 개발전략이 낳은 서울 및 금산의 과도한 집중현상 등 분극화 현상과 토지이용의 무절제와 투기,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공해 및 환경의 오염 등 문제 또한 심각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은 서울과 부산으로의 인구유입을 극력 억제하고 성장거점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색급 도시의 인구정착을 유도하여 생활권에 따른 정주체계라는 개념을 선정하고 있다.
즉 대전 광주 대구 등 3개 1차 성장거점도시와 원주 진주 등 11개 2차 성장거점도시 등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대도시는 중소도시를 그 영향권 아래 두고 중소도시로 하여금 중심도시로서의 서비스를 이용케 하는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14개 거점도시의 개발을 통한 생활권정주라는 전략이 뿌리를 내리면 농촌과 소도시에서 배출되는 인구를 그 속에서·흡수하고 중권단위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을 대폭 이양시켜야할 것이다.
교통망·수자원 등 모든 사회간접시설이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 추세대로 그냥 둘 때 91년도에는 1천 1백 90만 명(현 8백 52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인구를 9백 60만 명으로 억눌러 2백 30만 명의 인구유입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부산의 경우도 91년에는 5백 61만 명(현 3백 22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를 4백 20만 명으로 억제, 1백 40만 명의 인구증가를 억누룰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국토계발이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도시의 인구유입억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구체적 실전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대도시·지방도시·농촌도시생활권 등 정주체계를 구상하고 있으나 동해 등 강원도일원도시에는 대도시생활권이 모호하고 대도시생활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등 교통망의 신설 및 확충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밖에도 1차 계획기간에 파생된 문제점으로 공해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지적 됐음에도 불구, 2차 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발견할 수 없다.
정부가 공약한바 있는 임시행정수도건설은 2차 계획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불러일으켰던 파란을 생각할 때 어쨌든 이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한편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경제권의 주요입지」로서의 교역확대 등을 고려해 군산·목포항 등 서해안의 항만시설을 크게 늘리는 한편, 서울과 대전을 한시간 권 대에 둘 수 있는 새 국제공항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신중하고도 착실한 준비가 진행돼야할 것이다.
정주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이나 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이양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2차 계획이 끝나는 90년대에는 정부의 장미 빛 설계대로생산·생활·자연 등 3대 환경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박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