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45개 위원회 폐지l실속부진·기능비슷 24개는 월내에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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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각종위원회 1백19개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내용의 「각종 위원희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21일 국무회의에서 1차로 45개위원회를 정비하는 「위윈회 정비를 위한 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 규정 등의 폐지 및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설치령 등 개정령을 심의처리한다.
이 정비계획에 따라 2차로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50개위원회와 각부령에 설치근거를 둔 24개위원회도 8월중에 정비된다.
그러나 물가안정위원회(경제기획원)등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나 교원자격검정위원회(문교부)등 국민의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3백17개위원회는 계속 두기로 했다.
1차로 폐지되는 45개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근로자복지정책심의위원회·제재심사위원회 ▲총무처=정부시책에 관한 한시적 자문위원회 ▲과학기술처=특정연구기관 관리위원회·대덕연구단지건설추진위원회 ▲원호처=보철구 연구위원회 ▲외무부=외교자문위원회·해양법대책위원회 ▲내무부=경찰행정자문위원회·지방재정심의위원회·소방기술심의위원회 ▲산림청=국유임야정리심의위윈회·임정심의위원회 ▲재무부=조세제도심의위원회·금융제도심의위원회·관세위원회 ▲국세청=세정자문위원회 ▲법무부=교정제도심의위원회·중앙급식관리위원회 ▲국방부=군정신교육지도위원회·보상심의회 ▲문교부=교육정책심의위원회·교육방송심의위원회·재외국민교육심의회·특수교육심의회·전문대학평가위원회·시범농업고등학교운영중앙협의회 ▲농수산부=묵의약사심의위원회·종자심의회 ▲수산청=원양어업진흥대책위원회 ▲상공부=상공시책자문위원회·에너지관리위원회 ▲동자부=동력자원대책위윈회 ▲건설부=이주대책위원회 국토계획조정위원회·특정지역개발추진위윈회 ▲보건사회부=전공??제도심의위원회 ▲교통부=수송조정협의회 ▲해운항만청=해기사국가시험위원회·중앙항만위원회 ▲체신부=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 ▲문화공보부=대외홍보위원회·민족박물관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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