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미·서독의 "구두쇠 작전"

세계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해온 미·서독양대국도 나라 살림이 계속 어려워지자 일대 구두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레이건」미행정부는 정부의 경비절감대책 첫 조치로 공무원들의 출장비 아껴쓰기 작전에 나서고 있고, 서독정부는 부부공무원에 대한 주택수당을 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핍조치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미·서독정부의 구두쇠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미행정 관리예산국은 연방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할인권을 이용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연방직원의 여행관리지침』을 지난달 30일 전 공무원에게 시달.
연방직원의 출장여비는 79년 29억 달러, 80년 32억 달러, 그리고 올해엔 4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당국의 조사결과로는 이 여행 경비에는 목적이 분명치 않은 비용 등 낭비가 많다는 것.
그래서 예산국은「레이건」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연방공무원이 항공권이나 열차표를 살 때는 조달국을 통하던가 할인제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당도 출장지 사정에 맞추어 조정하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출장 또는 근무지를 옮길 때는 단체 여행을 하도록 지시.
이 절약조치로 82회계 연도중 2억1백70만 달러를 절약한다는 계산이다.
◇서독
「슈미트」수상은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키로 하고 우선 공무원 인건비, 가족수당, 국방부문의 낭비적 요소에 메스.
「82년부터 시행할 이 구두쇠 작전의 내용은 ▲5주일간의 연가중 정부 부담으로 1개월 간 온천장 요양을 허용하던 제도 폐지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한편 작업단축제를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폐지 ▲회사중역들의 과도한 기밀비에 대해서는 면세 철폐 ▲부부공무원의 경우 한쪽에만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등.
또 82년도 예산에서 국방비는 국방 당국의 24억마르크 (약 10억 달러) 증액 요구에 대해 17억 마르크(약7억 달러)만 인상시킴으로써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 국방비 예산증가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셈.
서독정부는 82년중 정부지출 부문에서 약73억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