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함 2천억 예상 불황 등 반영, 내국세·관세서 1천억씩

올해 정부예산의 세입은 계획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세수실적으로 보아 내국세에서 1천억원, 관세에서 1천억원 등 약 2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잠정집계 된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내국세목표 4조5천8백85억원 가운데 2조1전4백9억원이 걷혀 46.7%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는 작년 동기의 진도율 50%에 비해 3.3%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방위세를 제의하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부진한데 ,특히 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소비세 부문이 계획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
부가세 (목표1조8천9백4억윈)는 진도율이 43.1%로 작년 동기의 46%보다 3.9%포인트, 특별소비세(7천4백68억원)는 41.7%에 불과해 작년 동기 대비 6.8%포인트나 떨어졌다. 주세도 6.3%포인트 떨어진 46%에 그쳤다.
이 같은 소비세부문의 세수부진은 농촌의 흉작과 도시인들의 구매력 감소로 소비경기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소비부문의 경기가 활발할 것 같지 않아 세수전망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내국세뿐 아니라 관세도 불경기로 인한 수입감소로 진도율은 작년 동기보다 4%포인트 낮은 42.1%의 진도율을 기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로 보아 내국세에서 1천억원, 관세에서 1천억원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있다.
그렇게 되면 국공채를 발행하든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서 쓸 수밖에 없다.
6월 말 현재 이미 한국은행에서 빌린 것이 2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는 적어도 환율상승 및 물가상승을 반영시키기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세수마저 본예산에 미달할 전망이어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올해 예산은 환율을 달러당 6백원으로 잡아 책정한 것인데 이미 6백80원 넘어 차액부담이 2천억정도 되고 정부공사비 부담도 물가상승으로 더 불어나 4천억원내의의 추경예산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 어려울 경우 일부 공사의 연기 또는 보류를 검토할 방침이나 적자집행은 불가피할 것 같다. .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전 직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실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총력전에 나셨다